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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가 당한 통신매체이용음란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이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1.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발언의 의도: 발언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발언의 대상: 발언이 상대방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발언의 상황: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5. 발언의 지속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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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개인사업자로 일을하다가 퇴사하면 용차비를 줘야되나요?
용차를 써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사 전에 용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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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아버님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큰아버지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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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수수료 불공정 취득 건 에대해서
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를 불공정하게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입금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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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임차인 중개수수료 부담한다 명시 하였습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중개 수수료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2.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3. 현재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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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처해야하나요??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이 자전거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등이 점멸 신호등인 경우, 차량과 자전거 모두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자전거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주행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자전거를 뒤늦게 인지하고 충돌한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자전거의 속도가 느렸다면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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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결격기간중 원동기 면허 취득
음주운전으로 면허 결격 기간 1년을 받았다면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단축됩니다.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결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결격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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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상품을 무단으로 3배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셀러 어떻게해야할까요?
상품을 무단으로 3배 넘는 가격으로 판매하는 셀러에게 연락하여 내려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 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상표권은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가 성립합니다. 저작권은 저작자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대해 갖는 권리로, 제삼자가 무단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저작권 침해가 성립합니다.지식 재산권 침해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특허청의 산업재산 침해 신고센터(1666-6464)나 저작권 위원회의 저작권 침해 신고센터(1800-5455)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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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르시스트 중에 이상하고 별난 사람을
나르시시스트는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조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다른 사람을 통해 접근하거나, 우연을 가장해 사건을 만드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행동은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고,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입니다.만약 나르시시스트에게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수집하고 경찰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시면 나르시시스트가 알아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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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 여행갈때 환전을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베트남 여행 환전 방법은 아래와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1) 국내 은행에서 원화를 동으로 환전우대 환율 적용 시 가장 저렴하게 환전할 수 있습니다.큰 금액을 환전할 때 유리합니다.공항 내 은행에서 수령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2) 달러로 환전 후 베트남 현지에서 동으로 환전달러는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화폐이기 때문에 환전 수수료가 저렴합니다.베트남 현지에서 달러를 동으로 환전할 때는 100달러 지폐를 우대합니다.환전소마다 환전 수수료가 다르기 때문에 여러 곳을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3) 원화를 베트남 현지에서 환전국내에서 환전하는 것보다 수수료가 높습니다.환전소가 많지 않아 불편할 수 있습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질문자님의 상황에 가장 적합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저라면 1)로 안전하게 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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