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군인이 휴가 중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1. 형사처벌-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벌금, 징역 등의 처벌을 받습니다.- 면허정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징계처분- 군인의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 군 내부의 징계 절차에 따라 징계처분을 받습니다.- 징계처분은 계급 강등, 해임, 파면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양쪽 모두 처벌을 받게 되며, 형사처벌과 징계처분은 각각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방범용 CCTV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자만 열람할 수 있습니다.관할 경찰서에 방문하여 사건 접수 후, 사건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방범용 CCTV 열람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구청 민원실에 방문하여 정보공개 청구를 신청한 후, 승인이 나면 해당 기관에 방문하여 CCTV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열람 시에는 피해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라, 통신판매업자는 상호,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등의 법적 필수정보를 표시, 광고 또는 고지해야 합니다.제12조(통신판매업자의 신고 등) ① 통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통신판매의 거래횟수, 거래규모 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 3. 29.>1. 상호(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다), 주소, 전화번호2. 전자우편주소, 인터넷도메인 이름, 호스트서버의 소재지3. 그 밖에 사업자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페이팔과 같은 결제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국내법에 따라 법적 필수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한국어를 제공하는 Shopify 지원팀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에게 적용되는 범죄입니다.이 경우,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는지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1. 발언의 내용과 수위: 발언이 성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2. 발언의 의도: 발언이 상대방을 성적으로 모욕하거나 비하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3. 발언의 대상: 발언이 상대방의 성별, 연령, 직업 등에 따라 성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4. 발언의 상황: 발언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거부 의사를 표현한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5. 발언의 지속성: 발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상대방이 발언에 대해 불쾌감을 표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경우에는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위의 요소들을 고려하여, 발언이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용차를 써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는 것은 부당한 요구입니다.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할 수 있으며, 퇴사 시에는 사용자에게 미리 통보해야 합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퇴사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근로자가 퇴사 전에 용차를 사용하여 업무를 대체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합니다.사용자와 근로자는 상호 협의하여 퇴사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와 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의신탁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을 말합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명의신탁은 금지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 처벌과 함께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토지등기명의신탁에서 계약자가 사망한 경우, 명의신탁 약정이 무효가 되므로 소유권은 원 소유자인 아버님에게 귀속됩니다. 하지만, 큰아버지의 상속인들이 명의신탁 사실을 부인하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큰아버지의 상속인들과 협의를 해야 합니다. 상속인들이 협조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에서 중개 수수료를 불공정하게 취득한 경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입금 내역 등 증거가 있다면 민사 소송과 형사 소송 모두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개 수수료는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중개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으로,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1. 중개 수수료는 다음 임차인을 구할 때 발생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2. 다음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 임대인이 직접 입주하는 경우에는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3. 현재 임차인이 중개사에게 중개 수수료를 지불한 경우, 임대인은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위의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전거와 자동차 충돌 사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이 자전거보다 우선권을 가집니다. 그러나 이번 사고의 경우에는 몇 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1) 사고가 발생한 교차로의 신호등이 점멸 신호등인 경우, 차량과 자전거 모두 일시 정지 후 안전을 확인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만약 차량이 일시 정지하지 않고 진행했다면 신호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2) 자전거가 차량과 같은 방향으로 주행했는지, 아니면 반대 방향으로 주행했는지에 따라 과실 비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3) 차량이 자전거를 뒤늦게 인지하고 충돌한 경우, 차량의 속도가 빠르고 자전거의 속도가 느렸다면 차량의 과실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사고 현장의 사진이나 동영상, CCTV 등을 수집하여 증거로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보험사와의 협의를 통해 과실 비율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경찰 조사에서는 위의 사항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시고, 증거를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경찰 조사 결과가 불리하게 나온다면, 이의 신청을 하거나 민사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 결격 기간 1년을 받았다면 원동기 면허는 6개월 이후 취득 가능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르면, 운전면허의 결격 기간은 1년이며,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단축됩니다.1. 제43조 또는 제9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등을 운전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운전면허효력 정지기간에 운전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그 취소된 날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1년). 다만, 사람을 사상한 후 제54조제1항에 따른 필요한 조치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위반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가 아닌 다른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된 날부터 1년(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6개월로 하되, 제46조를 위반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만, 제93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 또는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적성검사에 불합격되어 다시 제2종 운전면허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결격 기간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시작되며, 원동기 면허를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결격 기간이 6개월로 단축됩니다. 결격 기간 중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으며, 운전하는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문의하시면 자세한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