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계약 갱신 거절 통보 내용증명 보내기계약 종료일로부터 최소 1개월 전에 갱신 거절의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내용증명을 통해 갱신 거절의 의사를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2. 임대차 등기 설정하기계약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이사를 가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임대차 등기를 설정하면 이사를 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임대차 등기 설정은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3.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진행하기소송은 계약 종료 후에 가능합니다.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줍니다.판결 후에도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통해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변호사 비용은 소송에서 승소하면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은행 대출의 경우,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면 대출 연장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은행에 문의하여 대출 연장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때까지 그 집에 머문다면 월세와 관리비는 부담해야 합니다.계약 종료 전에 집주인과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돈이 있다면, 채권자는 해당 돈을 추심하여 자신의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키움예스 저축은행에 채무자의 돈이 있다면, 채권 추심명령을 통해 해당 돈을 추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해당 은행에 대출금을 상환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은행은 채무자의 대출금을 우선적으로 상환해야 하기 때문에 추심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추심 전에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의 계좌에 돈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만약 돈이 있다면 추심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하는 경우, 임대인이 반드시 임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임대 사업자등록은 임대인이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며, 등록 여부에 따라 세금 혜택과 의무사항이 달라집니다.사업자등록을 하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1. 취득세 감면2. 재산세 감면3.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4. 양도소득세 감면하지만 다음과 같은 의무사항도 있습니다.1. 임대료 인상 제한2. 의무임대 기간 준수3. 임대차계약 신고임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오피스텔을 전세로 임대할 수 있지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의무사항도 없습니다.재계약 시에는 임대인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사업자등록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는 전입신고와 별개로 진행되어야 합니다.임대차 계약 당사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주택 소재지 관할 신고 관청에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시에는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전입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임대차 계약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며, 미신고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비대면 사실조사는 전입신고한 사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주주총회 결의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입할 수 있습니다.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합니다.2. 자본전입 결의자본전입 결의를 통해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합니다.자본전입 결의는 이사회 결의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이를 결의하도록 정한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로 해야 합니다.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전환하면 기업의 재무구조가 개선되고, 자본금이 증가하여 기업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유언증서 검인 신청은 유언의 효력을 검증하기 위한 절차이며, 상속 포기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입니다.상속 포기를 신청하면 가정법원에서 심사를 거쳐 결정을 내리게 되며, 일반적으로 1-3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됩니다.유언증서 검인 신청과 상속 포기를 함께 신청하면, 유언증서 검인 절차와 상속 포기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상속 포기를 하기 위해서는 상속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장례비 등을 지불하기 위해 동생의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상속재산의 일부를 인출할 수 있는 가처분 신청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로 된 휴대폰을 빌려주어 그로 인해 사기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만약 질문자님이 사기 행위에 어떠한 형태로든 개입하거나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발견된다면,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정보로는 질문자님의 직접적인 개입을 입증하기 어려워 보입니다.해당 사안에 대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피해자들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사과하는 것이 좋습니다.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여 피해를 변제하고,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사건을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명의를 빌려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므로, 앞으로는 절대로 타인에게 명의를 빌려주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계약 갱신 청구권은 임대차 계약 만료 전 6개월부터 2개월까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이미 한차례 묵시적 갱신과 합의 갱신을 통해 계약을 연장하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계약 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임대인은 임차인의 계약 갱신 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습니다.1. 임차인이 2기의 차임을 연체한 경우2. 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3. 서로 합의하여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5. 임차인이 임차한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6. 주택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7. 임대인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주택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하여 목적 주택의 점유를 회복할 필요가 있는 경우8.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 갱신을 거절한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누수로 인해 테라스 방수공사를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공 임대주택은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습니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양도나 전대를 할 수 있습니다.1. 근무, 생업, 질병 치료 등의 사유로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2. 상속받은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3. 혼인으로 인해 소유하게 된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4. 이혼으로 인해 입주자 선정 기준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이혼으로 인해 임차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혼인 기간 중에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가진 배우자에게 양도해야 합니다.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결정이 나온 사례도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임대 사업자에게 문의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행법상 자동차 관련 모든 법적 책임은 명의상 소유주에게 있습니다. 즉, 범칙금은 명의상 소유주인 질문자님에게 부과되는 것이 원칙입니다.비록 명의이전이 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차량을 양도하고 대금을 지급받았다면 양도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는 민사적인 효력일 뿐, 형사적인 책임까지 면제해주는 것은 아닙니다.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지인과 합의하여 범칙금을 분담하거나, 지인이 직접 납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지인이 운전면허 없이 차량을 운전한 사실을 경찰에 신고하여 형사처벌을 받도록 할 수 있습니다.지인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어렵다면, 법원을 통해 명의이전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소송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