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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금전문제로억울한데조언좀해주세요?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가 b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c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c가 b에게 폭행 및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b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와 c가 돈을 갚지 않은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소를 하기 전에 c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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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리는 비상문에 발 찧었는데 상대방 과실?
비상구는 비상시에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비상구를 열기 전에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흡연구역이 아닌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대방의 행위 역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상구를 열기 전 주변을 충분히 살폈다는 점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비상계단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이며, 특히 문이 열리는 부근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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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개 사 법 위 반 질의입니다. 형사및민사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수사이의 신청 제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수사 이의 신청을 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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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부동산 b부동산 동일매물 소개건 이중계약?
이중계약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이중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을 송금한 부동산과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만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중계약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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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대인보험 병원치료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가 된 경우,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일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한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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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을 임대인 임의로 미반환하고있는데 도와주세요
1. 임대인이 거울을 수리해 주면 욕실 장을 저가로 교체한 것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벽 찍힘 부분 수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전체 수리+실크벽지 도배로 과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3. 이사 오기 전부터 떼어져 있던 주방 상부장 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4.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지금까지의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송보다는 언제나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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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토지를 분할해서 각각 등기하는방법 가르쳐주세요
공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합의에 의한 분할공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공유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소송에 의한 분할공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토지의 가치, 공유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분할 절차는 토지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곳과 건축물이 없는 '답', '전'인 곳의 분할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에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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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즉판업 문의 드립니다..
일반음식점에서 추가로 반찬과 메뉴에 있는 음식을 비조리로 판매하기 위해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영업신고증과 사업자등록증 모두 업종을 정정해야 합니다.즉석판매제조가공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가 필요합니다.1. 식품 제조가공업 시설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2. 위생교육 이수해야 합니다.3.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4. 제조 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 등을 작성해야 합니다.5. 관할 구청에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준비해야 할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식품 제조 가공업 영업 신고서- 위생교육 이수증- 건강진단서- 제조 방법 설명서- 유통기한 설정 사유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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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 예정인 법인인데 법인등기부등본 임원 재등기 해야하나요?
법인등기부등본상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정해져 있으며,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재선임해야 합니다.만약 올해 12월에 법인 폐업 신고를 할 예정이라면, 임원 재등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폐업 신고를 하더라도 법인등기부등본은 남아있게 됩니다.임원 재등기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임기 만료일 전에 재선임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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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활지침?법?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6조에 따라 자활 지원 계획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수급자의 자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계획으로, 특별법에 해당합니다.① 보장기관은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비영리법인과 단체(이하 이 조에서 "법인등"이라 한다)를 법인등의 신청을 받아 지역자활센터로 지정할 수 있다.자활 센터는 이 계획에 따라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입니다.근로기준법 60조에 따라 연차 사용 시기를 근로자가 선택할 수 있으나, 자활 센터에서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자활 센터는 연차 사용 시기를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자활 센터는 수급자의 자활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해야 하며, 수급자의 권리를 보호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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