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현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해당 플랫폼의 이용 약관에 따라 현금 거래가 금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당근마켓은 중고 거래 금지 물품 항목에 ‘현금’을 추가했습니다. 관련 게시글을 올릴 경우 미노출 처리는 물론 서비스 이용 정지 등의 강력한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개인 간 중고 거래 시 카드 결제를 이용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용카드 가맹점이 아닌 개인이 신용카드로 결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층 베란다에 테라스를 증축하는 것은 건축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건축법에 따르면 건물의 면적은 바닥면적과 높이로 산정됩니다.베란다를 확장하여 테라스로 사용하는 것은 바닥면적을 증가시키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이는 건축물의 구조와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웃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불법 증축이 적발되면 건축주에게 시정명령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건축물대장에 위반건축물로 등재될 수 있으며, 이는 부동산 거래 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재산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집주인이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 상속인은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등기를 해야 합니다.2) 상속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만약 상속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상속인을 상대로 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상속인들 전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재계약 체결 없이 계속 할머니 통장으로 월세를 보내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아닌 사람에게 월세를 보내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가능하다면 상속인이 확정된 후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서는 c가 b를 기망하여 돈을 빌렸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c가 돈을 빌린 후에 갚지 않은 사실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c가 b에게 폭행 및 금품 갈취를 당했다고 주장하는 것과 b가 c를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b는 c에게 돈을 빌려준 증거와 c가 돈을 갚지 않은 증거를 수집하여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고소를 하기 전에 c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상구는 비상시에 사용되는 시설이므로, 일반적으로 사람이 상주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비상계단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문을 열 때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습니다.즉, 질문자님이 비상구를 열기 전에 주변을 충분히 살피는 등 안전 의무를 다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흡연구역이 아닌 비상계단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상대방의 행위 역시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기여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비상구를 열기 전 주변을 충분히 살폈다는 점은 CCTV 영상이나 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입증할 수 있습니다.비상계단은 흡연이 금지된 장소이며, 특히 문이 열리는 부근에 서 있는 것은 위험한 행위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부주의도 사고 발생의 원인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일상생활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사에 사고 접수를 하여 보험처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공인중개사법 제33조에 따르면 중개 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2. 수사이의 신청 제도는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수사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수사 이의 신청을 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불공정하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은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3. 형법 제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정신적, 신체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이를 근거로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중계약은 하나의 물건에 대해 두 개의 계약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이중계약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며, 계약 당사자 간의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 계약금을 송금한 부동산과 연락하여 상황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계약을 취소하거나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2. 만약 이중계약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이중계약은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동차 사고로 인해 대인 접수가 된 경우, 병원 치료비는 상대방 보험사에서 지급하게 됩니다.통원치료의 경우에는 일일 한도액이 정해져 있을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한도액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치료비 외에도 위자료, 휴업손해, 기타 손해배상금 등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과실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지급할 수 있으나, 추후에 과실 비율에 따라 보험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치료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합의를 서두르지 않고, 충분한 치료를 받은 후에 합의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임대인이 거울을 수리해 주면 욕실 장을 저가로 교체한 것에 문제 삼지 않겠다고 말한 증거가 있다면, 이를 근거로 임대인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2. 벽 찍힘 부분 수리해 주는 업체가 있는데도 임대인이 전체 수리+실크벽지 도배로 과한 수리를 요구하는 것은 부당한 요구일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의로 수리를 했다면, 이에 대한 비용을 임차인에게 부담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3. 이사 오기 전부터 떼어져 있던 주방 상부장 수리 비용을 임차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입니다.4. 소를 제기하거나 법적인 절차를 밟을 경우 지금까지의 수리 비용을 집주인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는 데에는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소송보다는 언제나 임대인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유 토지를 분할하여 각각 등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1) 합의에 의한 분할공유자 간의 합의를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가장 간단한 방법이지만, 공유자 간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2) 소송에 의한 분할공유자 간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토지를 분할하고, 각각 등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공유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좋습니다.만약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토지의 가치, 공유자들의 의견 등을 고려하여 분할 방법을 결정합니다.분할 절차는 토지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건축물이 있는 지목이 '대'인 곳과 건축물이 없는 '답', '전'인 곳의 분할 절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다만,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분할 후에 건축물의 위치와 면적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