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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해 노동상실률계산 도와주세요ㅜ
1) 국가배상법상 12급의 노동 상실률은 15%로 정해져 있으며 이는 맥브라이드식 장해 평가 방법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인정됩니다.맥브라이드 방식이 아니어도 국배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국배법은 국가배상 사건에 적용되는 법이지만, 민사 소송에서도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보험사는 자체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보상액을 산정할 수 있으므로, 보험 계약 내용과 보험사의 약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2) 일반적으로 노동 가능 기간은 65세까지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인의 건강 상태, 직업 특성, 사회적 통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의 경우, 외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심하여 실제 노동 가능 기간이 단축될 수 있습니다.피해자의 연령, 직업, 소득 등을 고려하여 노동 상실률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3) 얼굴을 쓰는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의 경우, 노동 상실률을 100%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수 있으나 이는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얼굴을 사용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젊은 여성이라면, 단순히 눈꺼풀 장해로 인한 15%의 노동 상실률만으로는 실제 손해를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습니다.외모 변형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 대인 관계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외모가 중요한 직업의 경우, 승진 기회 감소, 직장 생활의 어려움 등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4) 위자료는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사회적 평판 저하, 신체적 고통 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얼굴 후유 장해의 경우, 외모 변형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크므로 위자료 액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젊은 여성의 경우, 외모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 위자료 액수가 더 높게 책정될 수 있습니다.정신과 진료 기록, 심리 검사 결과 등을 통해 정신적 고통의 정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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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 민사소송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일반적으로 보험사에 소송 위임장을 제출하면 보험사가 소송대리인으로서 소송을 진행하며, 보험사가 선임한 변호사가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을 수행합니다.보험사에서 직접 소송 접수를 하고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고 안내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와 다르며, 책임 회피로 보일 수 있습니다.보험사에 소송 위임 의사를 명확히 밝히고, 소송 진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협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2) 일상생활 배상 책임보험과 급배수 누출 손해 보험은 피보험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이를 보상해 주는 보험입니다.누수로 인해 아랫집에 피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보험사마다 보상 범위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소송비용은 보험사에서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보험사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패소 시에는 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역시 보험사에서 보상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보험사에 다시 한번 문의하여 정확한 보상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시고,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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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 명의가 아닌 자동차 압류중
이미 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국민연금공단에 압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국민연금공단은 압류해제 요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를 확인하여 명의이전 사실을 확인한 후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미납금을 일시에 납부하지 않아도 압류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만약 국민연금공단이 압류해제를 거부한다면, 국민신문고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명의이전된 자동차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므로, 법적으로 다툴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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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가 산정 및 변호사 보수금액 문의드려요
소가 산정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1.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에 관한 소송: 개별공시지가에 30/100을 곱한 금액에 면적을 곱한 금액2. 토지 또는 건물의 점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담보물권에 관한 소송: 목적물 가액의 1/23.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 등기 당시의 목적물 가액4. 매매계약 해제 또는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 청구 소송: 매매계약 당시의 목적물 가액5. 대여금, 구상금, 보증금, 손해배상금 등의 소송: 청구금액변호사 보수는 소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1,000만 원 미만: 소가 x 8%-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미만: 80만 원 + (소가 - 1,000만 원) x 7%-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200만 원 + (소가 - 3,000만 원) x 6%- 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440만 원 + (소가 - 5,000만 원) x 5%- 1억 원 이상 3억 원 미만: 740만 원 + (소가 - 1억 원) x 4%- 3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1,040만 원 + (소가 - 3억 원) x 3%- 5억 원 이상: 1,340만 원 + (소가 - 5억 원) x 2%소송비용 계산서에 기재된 금액이 위 기준에 부합하는지 확인해 보시고, 이의가 있다면 송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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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후 추심금지급요청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질권설정된 예금에 대해 압류 및 추심명령이 발령된 경우, 추심권자는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경우에만 질권자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추심권자가 질권설정금액 전액을 지급하지 않고 일부만 지급하는 것은 질권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채무자가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 추심권자는 법원에 추심금 지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법원은 추심금 지급 요청을 심사하여 질권자에게 추심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질권이 설정된 자산에 대해서는 질권자가 우선권을 가지므로, 질권자의 동의 없이는 해당 자산에서 직접적으로 채권 회수가 어렵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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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시 공동명의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가능합니다.매매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거나, 기존 계약서에 공동명의로 변경한다는 내용을 추가하고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면 됩니다.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취득세와 증여세 등의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미리 세무사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등기를 할 때는 공동명의로 등기 신청을 해야 합니다.등기 신청 시에는 공동명의로 변경된 매매 계약서와 등기 신청서, 매도인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인감도장 등이 필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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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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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상 건물앞에 마당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축법상 건물 앞에 마당을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도로와 인접한 대지에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과 도로 사이에 일정한 거리를 두어야 하며 이를 '대지의 공지'라고 합니다.대지의 공지는 건축물의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고, 도로의 교통 원활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입니다.노란색 실선이나 점선은 도로의 경계를 나타내는 표시로, 노란색 실선 안쪽은 도로, 바깥쪽은 대지로 구분됩니다.대지의 공지의 구체적인 기준은 건축법 시행령과 지방자치단체의 건축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건축물의 용도와 규모, 도로의 폭과 형태 등에 따라 대지의 공지의 기준이 다르게 적용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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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계약서 특례신청 문의드립니다.
상생 임대인 지원 제도는 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를 5% 이내로 인상한 신규(갱신)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한 실거주 요건(2년) 중 1년을 인정해 주는 제도입니다.2024년 12월 31일까지 체결한 상생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임대분부터 적용이 가능합니다.상생 임대 계약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기존 임대차 계약서와 갱신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특례 신청서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제출하는 것으로, 매도 계획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매도 계획이 수년 후인 경우에는 미리 특례 신청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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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차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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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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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압류로 회사가 제3채무자임. 전부명령 건수가 2개인 경우?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2건 이상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는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전부명령은 압류된 채권을 채무자로부터 채권자에게 이전하는 명령으로, 전부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전부명령이 우선합니다.그러나, 제3채무자가 전부명령을 송달받기 전에 다른 채권자가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압류명령이 우선합니다.제3채무자는 전부명령과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법원에 공탁을 해야 합니다.공탁을 하면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되며, 이후 법원에서 배당 절차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배당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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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기사님들은 과속 방지 카메라에 안 걸리게 한다는데 무슨 방법인가요
자주 운전하는 구역의 과속 방지 카메라 위치를 잘 알고 있어, 그 지역에서는 속도를 조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리고 경험이 많은 기사들은 과속 방지 카메라가 있는 지점을 미리 인지하고, 그 지점에 도달하기 전에 속도를 줄이는 습관을 가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제한 속도가 딱 걸리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위로 벗어나도 단속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아마 이런 이유로 과속 방지 카메라는 찍히지 않고 빠르게 간다고 느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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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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