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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개시통보 대상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에 따르면, 감사원과 검찰, 경찰 등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이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제83조 (감사원의 조사와의 관계 등)③ 감사원과 검찰·경찰, 그 밖의 수사기관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이를 마친 때에는 10일 내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의 적용을 받는 지방직 공무원, 그리고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사립학교 교원이 있습니다.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임직원도 마찬가지로, 직무와 관련된 범죄에 한해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 개시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사립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사립학교법의 적용을 받는 교원이 아닌 경우, 공무원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사 개시 통보 대상이 아닙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형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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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초법은 그동안 담배에대해서 무엇이 들어가는지 어떤 기준이 왜 없던걸까요?
대한민국의 담배 관련 법규는 담배사업법과 국민건강증진법이 있으며, 이들 법률에서는 담배의 제조와 판매, 흡연 규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담배사업법은 담배의 제조와 판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국민 건강증진법은 담배의 광고와 판촉을 제한하고, 흡연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의 규제를 하고 있지만, 담배사업법과 마찬가지로 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는 포함하지 않습니다.담배에 포함된 유해 물질의 종류와 함량은 담배 회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하였으며, 이에 대한 정보도 제한적으로 공개되었습니다.왜냐하면 이전에는 담배가 유해하다는 인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2010년대를 넘어서면서 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담배의 성분에 대한 규제와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이후 2022년 담배 유해 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를 담은 담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개정안에 따르면 담배 제조업자나 수입 판매업자는 담배의 원료와 유해 성분 등에 관한 자료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는 이를 공개해야 합니다.유해 성분의 함유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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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적이 없는데 개인돈 채권추심 준비 문자가 왔어요
질문자님께서 금전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면, 이는 사기 또는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대출사이트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불법적인 행위에 이용되었을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보호에 유의해야 합니다.출처가 불분명한 문자나 전화는 받지 않는 것이 좋으며, 수상한 링크나 파일을 클릭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만약 실제로 채권 추심이 이루어지거나, 금전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합니다.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에는 한국 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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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미성년자와 성인 호텔,모텔 같은 숙박업소 갈 수 있나요?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때는 법적으로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숙박업소는 청소년의 탈선을 예방하고,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미성년자의 단독 투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부모님 동의서를 제출하더라도 미성년자의 동성 간 숙박만 가능하며, 이성과의 혼숙은 허용되지 않습니다.동의서 없이 미성년자가 숙박업소를 이용할 경우, 업주는 청소년 보호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용 중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도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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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문제의 공동구매 저작권 관련 문제
기출문제를 공동구매하거나, 1명이 구매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수수료를 받고 판매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기출문제는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에 해당하며, 이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합니다.공동구매나 판매 행위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로 인한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기출문제를 구매할 때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거나, 저작권이 만료된 기출문제를 구매하는 것이 안전합니다.기출문제를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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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에 언제 작성되었는지 작성한 날짜가 없습니다.
유언장에 작성 일자가 없는 경우,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민법 제1066조에 따르면 유언은 유언자가 사망한 후에 그 효력이 발생하며, 이를 위해서는 유언자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을 직접 적고 날인해야 합니다.작성 일자가 없는 유언장은 유언의 내용과 날짜, 주소, 성명 중 하나라도 빠진 것으로 볼 수 있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집행자가 유언장을 근거로 상속인들의 의견과 상관없이 일을 처리하려고 한다면, 상속인들은 유언장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소송을 통해 유언장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속인들은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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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등에 낙하물로 피해 시 국가 및 지자체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국가 및 지자체는 도로와 같은 공공시설에 대해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만약 도로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즉 관리상 하자가 있을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낙하물이 특정 차량이나 물체에서 떨어진 경우, 그 물체의 소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그 출처를 찾기 어렵거나 명확하지 않은 경우, 국가나 지자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일 수 있습니다.손해를 입은 경우, 먼저 피해 사실을 문서로 기록하고, 관련 사진이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이후, 해당 관할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청구 사유와 피해 내역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자차 보험으로 일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에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리고, 향후 유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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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위반 과태료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뀌고 몇초가 경과되어 적용이 되나요?
신호위반에 대한 과태료는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후 일정 시간이 경과했을 때 적용됩니다. 일반적으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후 3초 이상 경과하면 신호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신호가 빨간색으로 바뀐 뒤 3초 이상 지나서 교차로를 통과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각 지역의 교통법규나 단속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 신호위반 과태료 부과 기준은 단순히 빨간불이 켜진 후 몇 초가 경과했는지로 판단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호위반 여부는 단순히 시간적인 요소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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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에 대해 궁금한게 있습니다.
1)재산세 고지서는 공동명의인 중 한 명에게 전해질 수 있고, 공동명의인 모두에게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이는 지자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2)공동명의는 하나의 서류에 도장 두 개가 반드시 찍혀야 합니다. 한 개로 찍으면 단독 명의가 되므로, 반드시 두 개로 찍어야 합니다.공동명의는 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으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세금을 줄일 수 있고, 대출을 받을 때도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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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개인거래 사고내역 고지 못받았는데 민사 가능한가요?
판매자가 사고 내역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민사상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매매 계약서에 사고 내역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이는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형사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판매자가 사고 내역을 고의로 숨겼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지만 이는 입증하기 어렵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매매 계약서, 카히스토리 내역, 성능점검표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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