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실업급여를 받는 중에 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고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시술 체험 모델로 참여하여 소정의 비용을 받은 것은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실업급여 지급이 중단되고, 지급받은 실업급여와 이자를 반환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해당 기업 측에 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근로계약서를 체결하지 않고, 근로 관련 구두상 이야기가 없었는데 기업 측에서 일일 근로자로 등록하여 행정 처리를 진행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으나, 이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증거와 법률적 근거가 필요합니다.부정수급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고용센터나 노동청에 문의하여 상담을 받는 것이 정확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업회사 법인이 타 일반 주식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농어업 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업회사 법인은 농지, 농기계, 농산물 등의 현물출자 및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의 형태로 설립할 수 있으며, 주식 또는 출자증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다만 주식을 소유함으로써 해당 회사에 대한 경영권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농업회사 법인의 목적과 사업에 부합하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폭력적인 사건에 대해 날짜, 시간,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록해 두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증거를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원장님께 강력한 조치를 요청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를 문서로 남기고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메일이나 서면으로 요청하시면 나중에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상황이 개선되지 않거나 계속해서 폭력이 발생한다면, 지역사회보호센터나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어르신의 폭력적인 행동에 대해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반복적인 폭력이 발생한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직원들의 안전을 보장하지 않는다면, 해당 기관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고 노동청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정 촉탁은 법원이 직접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감정인은 법원의 촉탁을 받아 감정을 수행합니다.감정인은 법원의 지시에 따라 감정을 수행해야 하며, 원고나 피고의 요구에 따라 감정을 진행하는 것은 아닙니다.감정인이 원고와 통화한 후 법원에 이야기를 해서 빨리 감정할 수 있게 해달라고 피고에게 독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법원에 문의하여 감정 촉탁 절차와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감정인의 행동이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폐업 예정인 A 요양원이 B 요양원에 대한 홍보를 부탁하고, 그 대가로 고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 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환자를 특정 의료기관에 소개하거나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하는 행위는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27조 3항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단순히 광고를 해주는 대가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것은 환자의 유치를 알선하는 행위로 보기 어려우므로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광고 내용이 과장되거나 허위인 경우에는 광고법이나 의료법에 위반될 수 있으므로, 광고 내용은 사실에 기반하여 작성되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산선고 후 복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복권 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일반적으로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약 5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산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임기 만료된 임원이 다시 임원으로 선임되는 경우, '취임'이 아닌 '중임'으로 등기해야 합니다.중임이란 임기 만료된 임원이 재선임되어 계속해서 그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중임 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주주총회에서 임원 선임에 대한 결의를 해야 하며, 결의 내용을 담은 총회의사록을 공증받아야 합니다.법인인감 신고는 다시 하지 않아도 됩니다.등기신청 일자로 법인등기부등본에 기재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국인도 보험대리점(GA)을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보험업법 제12조에 따르면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금융위원회에 등록해야 하며, 외국인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등록이 가능합니다.제12조(외국보험회사 등의 국내사무소 설치 등) ① 외국보험회사, 외국에서 보험대리 및 보험중개를 업(業)으로 하는 자 또는 그 밖에 외국에서 보험과 관련된 업을 하는 자(이하 “외국보험회사등”이라 한다)는 보험시장에 관한 조사 및 정보의 수집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업무를 하기 위하여 국내에 사무소(이하 “국내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결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3.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4.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5. 보험업법, 금융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그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6. 보험대리점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외국인이 보험대리점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1. 외국인 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증2. 임원의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3.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4. 본점, 지점, 영업소의 명칭 및 위치를 기재한 서류5. 업무개시 후 3년간의 사업계획서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기를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불법이므로, 주택용 전기를 공용 전기로 바꿔서 사용할 수 없습니다.주택용 전기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전기로, 누진세가 적용되어 사용량이 많을수록 요금이 비싸집니다.공용 전기는 건물 내의 엘리베이터, 복도 등의 공용 시설에 사용되는 전기로, 일반용 전기 요금이 적용됩니다.전기 요금은 사용자의 계약종별(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등)에 따라 다르게 부과되며, 계약종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한국전력공사에 신청해야 합니다.원룸 운영자는 자신이 거주하는 세대의 전기 요금을 공용 전기 요금으로 납부할 수 없으며, 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판결을 앞둔 경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보증보험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보증보험사가 대신하여 채무를 이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입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한 경우, 채무자의 신용도가 매우 낮기 때문에 보증보험사가 채무자의 채무 이행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파산 절차가 완료되어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해당 기관에 문의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