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파산선고받으면 복권되는데얼마나걸려요?
지금파신선청했는데 아마 장애인이라 선고될꺼같은데 파산선고 하면서면책받고 복권은 얼마나걸리나요. 공무원시험볼려고 하는데 ㅡㅡ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복권이 되려면 면책을 받아야 되는데 면책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무자에 따라 다르나 기본적으로 수개월이 걸릴수 있을 것입니다.
1명 평가파산선고 후 복권은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에 가능하며, 복권 기간은 개인별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파산선고 후 면책 결정까지 약 6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며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약 5년이 지나면 복권이 됩니다.
장애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파산절차가 다소 간소화될 수 있습니다.
다만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거나, 채권자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복권 기간이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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