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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차인이 잔금전 날 계약파기 하면서 계약금 전액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상가 임대차계약 체결 후 임차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상태에서 계약을 파기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금을 포기해야 합니다.임대인은 누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계약 체결 시 누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임차인이 스스로 천정을 뜯어본 후에 누수를 발견한 것이므로, 임차인의 계약 파기 주장은 정당하지 않습니다.따라서 임대인은 계약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으며, 오히려 임차인에게 계약금 포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임대인이 승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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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에서 분쟁 사장님을 처벌받게 하고싶습니다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1. 경찰에 신고: 폭행죄와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2. 세무서에 신고: 현금영수증 미발행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3. 소비자보호센터에 신고: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4. 대한 곱창 본사에 신고: 본사의 고객센터나 홈페이지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신고를 통해 사장님의 행동을 처벌할 수 있으며, 질문자님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합의를 제안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요구해야 하며,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여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민사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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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정보로 누군가 맘대로 쓰고 다니는거 같은데
타인의 개인 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 정보 보호법에 위반되는 행위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1. 해당 마사지 업체에 방문하여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제공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개인 정보 도용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2.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수사를 통해 질문자님의 개인 정보를 도용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며, 법적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개인 정보를 도용당한 경우에는 즉시 해당 업체나 기관에 연락하여 개인 정보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개인 정보 보호를 위해 주기적으로 비밀번호를 변경하고,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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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모욕죄 특정성에 부합하는가?
1. 실명 언급만으로 특정성이 성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피해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고 있거나, 피해자와 실제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있는 상황에서 욕설을 한 경우에는 특정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2.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사과를 한 사실이 특정성에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3. 모욕죄는 공연성, 모욕성, 특정성을 모두 충족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질문자님의 발언은 모욕적인 내용을 담고 있지만, 특정성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로 처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정확한 판단은 수사기관에서 이루어지므로,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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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간 건물 도로사용료 납부 해야하나요??
도로 사용료는 도로법에 따라 도로를 점용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요금으로, 건물 소유자가 건물에 출입하기 위해 도로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도로 사용료를 납부해야 합니다.납부 의무자는 해당 도로를 점용하고 있는 자이며,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새로운 소유자가 납부 의무를 지게 됩니다.도로 사용료는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며, 납부자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지방자치단체에서 변경을 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납부자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 발생한 연체료는 납부 의무자가 부담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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캡스 CCTV 영상 부분삭제 되나요?
캡스 CCTV 영상에서 특정 부분을 삭제할 수는 있지만, 삭제된 부분에 따라 영상의 연속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특정 구간을 삭제하면 그 구간이 잘려서 보이지 않게 되며, 삭제된 부분의 앞뒤 영상은 이어지지 않고 중간이 끊긴 상태로 표시됩니다.이러한 방식은 증거 확보를 위한 CCTV 영상의 신뢰성을 떨어뜨릴 수 있으므로, 삭제된 구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명확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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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한 건물이 있는데, 소방관리는 매월? 매년? 어떤것을 의무적으로 해야되고 무엇을 설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소방 안전 관리에 대한 의무와 설치해야 하는 소방 시설은 건물의 용도, 규모, 층수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해당 건물이 속한 지역의 소방 관련 법규를 확인해야 합니다.일반적으로 건물의 소방 안전 관리자는 다음과 같은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소방계획서 작성 및 시행- 자위소방대 조직 및 운영- 소방시설 유지관리- 소방훈련 및 교육- 소방시설 자체점검소방 안전 관리자의 업무를 대행하는 소방 대행 업체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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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은 모두 반환 받을 수 있나요?
장기수선 충당금은 주택의 소유주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세입자가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이사할 때 그동안 냈던 장기수선 충당금을 모두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장기수선 충당금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조성해야 하며, 이를 어기는 경우에는 법적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관리사무소에서 관련 내역 서류를 요청 및 받아야 하며, 이를 집주인에게 제출하고 돌려받으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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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C 타임차트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PLC 타임차트에서 시간의 표현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사용됩니다.- T0 : 타이머 변수- 0 < T0 <= 5: 0초 초과 5초 이하즉 해당 표현은 PB-A를 눌렀을 때, 타이머 변수 T0가 0초를 초과하고 5초 이하인 경우를 의미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학문 / 전기·전자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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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율을 계산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궁금합니다
이자율은 사전에 합의한 바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단위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월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해야 합니다.연간 이자율이 12%인 경우, 월 이자율은 1%입니다.B가 2개월 만에 원금을 모두 갚았다면, 2개월 치 이자를 지급해야 합니다.1000만 원 x 1% x 2개월 = 20만 원B는 A에게 2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금융
24.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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