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동주택관리법에서 3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관리주체 자격 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습니다.최소 30∼100세대인 소규모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으로 관리해 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으나 많지 않으므로, 100세대 미만은 입주민 부담을 감안하여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입주민 2/3이상 동의 시 의무관리대상에 포함된다는 법안은 있습니다.그래서 소규모 빌라를 관리하는 회사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주택관리사 자격증은 아파트와 같은 대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하지만 빌라와 같은 소규모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이 없어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만약 업체가 관리 의무를 위반하거나, 계약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다면, 입주자들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1.입주자 회의를 개최하여 문제를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2. 업체 변경을 검토하고, 새로운 업체를 선정.3. 지자체에 민원을 제기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사기업에 지원을 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가능합니다.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발전과 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나 규칙에 따라 결정됩니다.그리고 법인 병원을 짓는데 지자체의 지원이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지만, 법인 병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지원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법인 병원이 지역 내에 부족한 의료 시설을 보완하거나, 새로운 의료 기술을 도입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면, 지자체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국적을 가진 국민은 국내에 주소가 있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거주자로 분류됩니다. 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도 국내에 주소를 둘 수 있습니다.만약 한국에 집도 없고 주소지를 함께 해 줄 사람도 없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1. 국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친척이나 지인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2. 국내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주소를 이용하여 주소를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3.해외에 장기 체류 중인 국민은 출입국관리사무소에 거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거소 신고를 하면 국내에 주소를 둔 것으로 간주됩니다.해외 장기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내 주소를 두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거나,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국민연금 등의 사회보장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국내 주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한국에 주소를 둘 수 없는 경우에는 위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고,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자세한 정보를 얻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재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2021년 7월 초에 사고가 발생했다고 하셨으므로,현재 2024년 3월 18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해당합니다.산재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1.산재 신청서 작성: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산재 신청서를 다운로드하여 작성합니다.2.사업주 날인: 산재 신청서에 사업주의 날인을 받습니다. 사업주가 날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날인 거부 사유서를 첨부하여 제출합니다.3.병원 소견서 제출: 산재 신청서와 함께 병원 소견서를 제출합니다.4.근로복지공단 심사: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신청서와 병원 소견서를 심사하여 산재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산재 승인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만약 산재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나 고객센터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1588-0075산재 승인을 받으면 치료비와 수술비 등의 비용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하루 빨리 산재 신청을 하셔서 적절한 보상과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가족 간의 분쟁으로 인해 고통받고 계신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가족 간의 분쟁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감정적인 갈등이 동반되기 때문에 더욱 어렵습니다.현재 상황에서는 법률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미 자녀들과 배우자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변호사 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법률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조언을 제공해줄 수 있습니다.배우자와 민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사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적절한 전략을 수립하고, 소송을 유리하게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사회복지 지원을 통해 경제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 기관에서는 장애인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법률 구조를 통해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률 구조공단에서는 법률적인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무료로 법률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이러한 방법들을 고려하여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이 다를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가족 상담 전문가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세무사 개인의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 개인 이름으로 간판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관습적으로 허용되는 것으로 보이지만, 법적 근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말씀하신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해야 하는 것은 일반적인 원칙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법인의 대표자가 전문직인 경우에는 '대표자 이름'+'전문직 내용이나 전문직 직업명칭'으로 대체하여 간판명을 적을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세무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가 'OO세무법인'이지만, 대표자의 이름을 함께 넣어서 '홍길동 세무법인'과 같은 간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무법인의 대표자가 세무사 자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또한, 특허청에 상표권으로 상호 외에 상표(브랜드)로 출원 및 등록하여 상호가 아닌 개인이름으로 된 상표로 간판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지 않아도 상표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그러나, 법인이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또한,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에는 간판에 법인과 개인 상호를 모두 표기해야 합니다.따라서, 법인의 상호와 간판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업종과 대표자의 자격 등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경우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키는 것이 원칙이므로, 가능하다면 법인의 상호와 간판을 일치시키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지를 증여 받는 경우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1. 농지 소재지에 거주해야 합니다.2.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농사를 지어야 합니다.농지를 증여 받은 후에는 농사를 계속해서 지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농지를 처분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실제 농사를 경작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 증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농지 소재지의 행정기관이나 세무사 등 전문가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플에 시범 수업 비용이 명시되어 있다고 해서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자는 거래상품 또는 서비스의 내용, 가격, 품질 등 거래 조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고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따라서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과외 선생님이나 어플 운영자가 사전에 시범 수업 비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는 책임이 없습니다. 이 상황이 억울하시겠네요.미성년자가 부모님의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어플에 명시되어 있더라도, 미성년자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은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취소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과외 계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어플에서 무료 시범 수업이라고 안내했다고 말씀드리고, 어플에 명시되어 있다고 해도 사전에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해서 과외 선생님께 말씀드려 보시길 추천 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로앤굿은 공식적으로 소송비 지원 확률을 공개하지 않습니다.장애인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변호사 후불제 지원을 해주는 곳으로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외에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서울시복지재단, 경기복지재단 등이 있습니다.각 기관의 지원 대상과 조건, 서비스 내용 등은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나 전화상담을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1.사실상 이해관계인: 사실상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서,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동산의 소유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은 그 부동산에 대해 법률에 의한 이해관계는 인정되지 않으나 사실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또는 어떤 부동산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자는 그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이해관계인입니다.2.법률상 이해관계인: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특정한 권리나 의무, 법률관계에 있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 중에서, 법률에 의해 이해관계인으로 인정되는 사람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소송에서 소송의 결과에 따라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사람은 그 소송의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 또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에 있어서는 그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의 채무자가 법률상 이해관계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