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사회복무요원의 복무관리 규정에 따르면, 복무기관의 장은 사회복무요원이 병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질병이나 부상의 정도에 따라 병가를 허가할 수 있습니다.다만, 병가 기간이 3일 이내인 경우에는 진료확인서·처방전·소견서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고, 병가 기간이 3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진단서 또는 입퇴원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병가를 사용한 기간이 진단서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병가를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약, 복무기관의 장이 병가를 허가하지 않거나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경우에는 복무지도관에게 상담을 요청하거나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관련 법규사회복무요원복무관리규정:제19조(지각·조퇴 및 결근): 부득이한 사유로 지각·조퇴 및 결근 시 사전 또는 사후 허가 가능제37조(병가):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근무가 곤란할 때 허가행정심판법:행정기관의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국민신문고를 통한 민원 제기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1. 국민신문고 홈페이지(https://www.epeople.go.kr/) 에 접속합니다.2. 민원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3. 민원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합니다.4. 민원을 제출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3.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조기취업형 계약학과 학생의 경우, 대학 재학 중에 기업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수급 여부는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관리사무소에 문의하여 공용부분의 하자보수 기간이 지났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자보수 기간이 끝났다면 건설업체에 직접 하자보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건설업체는 하자보수 책임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보수를 해주어야 합니다.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은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의 경우 10년입니다. 실외기 설치로 인해 크랙이 발생하여 누수가 발생한 경우에도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소송에서 패소하여 공탁금을 걸어두더라도 원고 측에서 압류 등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공탁금에 대한 강제집행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원고 측과 합의하여 압류를 해제하거나, 법원에 강제집행 취소 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세종시 아파트 구매 후 실거주 2년을 해야 합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는 1세대 1주택자가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지금은 세종시가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지만 2020년 구매이므로 2020년 기준으로 판단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2020년 기준으로 세종시는 조정대상 지역이며 그래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 실거주를 해야 합니다.https://www.sedaily.com/NewsView/29YJOURXPR비과세나 부동산 정책은 너무 자주 변하고 복잡해서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나 국세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영리 단체 자격으로는 아니고 개인 자격으로 고등학교에 발명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 적은 있습니다.비영리 법인 단체가 학교에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를 수 있습니다.1. 제공하고자 하는 교육 프로그램의 목적, 내용, 대상, 일정 등을 포함한 제안서를 작성합니다.2. 작성한 제안서를 바탕으로 학교와의 협의를 통해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 여부와 일정 등을 결정합니다.3. 협의한 내용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학교 창의적 체험활동(창체)나 동아리 시간에 진행되는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수업 시간에 진행됩니다.창의적 체험활동: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학교의 재량에 따라 다양한 주제의 교육이 진행됩니다.동아리활동: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한 동아리에서 진행되는 활동으로, 성교육이나 성폭력 예방 교육을 주제로 한 동아리를 구성하여 진행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담당 교사나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15시간 이상 30시간 이하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신청하는 시간으로 단축할 수 있습니다.단축근무 시간은 하루에 최소 1시간 이상 최대 5시간 이하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몰아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간자 소송에서 승소하여 받은 위자료는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다만, 상간자가 개인회생 신청에 위자료를 포함시킨 것을 알고 변호사를 신청하여 개인회생에 포함시키지 못하게 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간자가 법원에 판결문을 가지고 통장 가압류 신청을 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상간자가 사용자님의 주소를 알아낸 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상간자에게 형사고발을 할 수 있는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자가 작성자 분을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면, 이는 형법상 협박죄나 명예훼손죄 등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작성자 분은 법원에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취소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가압류의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사정 변경이 있거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경우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간호사: 의료법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간호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2. 임상심리사: 정신질환자를 대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결격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3. 교사: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교사 결격사유에 정신질환자가 포함되어 있습니다.위 직업들은 환자나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책임지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결격사유로 포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입신고 시 무상임대계약서를 제출하면 세대분리가 가능합니다.세대분리가 되지 않을 경우 동거인으로 신고가 되며, 이 경우 무주택 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동거인은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지만, 독립된 세대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더 자세한 사항은 정부 24 홈페이지나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