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1. 계정을 구매한 후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침입의 고의를 부정하여 무혐의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2. 2대주가 해킹된 계정을 판매한 것이라면, 2대주는 형법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사용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정을 구매한 사람은 2대주와의 대화내역, 계좌이체내역 등을 통해 계정을 구매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3. 대화 내용에 업디나 해킹 계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정보가 없다면, 해킹한 것이 아니라 단순 거래였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여전히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4. 게임 회사의 약관에는 계정 거래가 금지되어 있지만, 개인 간 계정 거래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한 것이므로 주의해야 합니다.5. 사건화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 사건화가 된다면 변호사에게 위의 자료를 제공하고, 수임이나 조사 동행 등을 통해 무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6. 일어나지 않은 일을 고민하거나 사서 걱정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계정 거래에 대한 증거자료를 보관하고, 만약 문제가 발생하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7. 계정 거래는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하는 것은 정보통신망법 제48조 제1항의 '정보통신망 침해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정 거래를 할 때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따라서, 건설현장에서 2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최초 요양결정통지서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신고를 한 경우, 실제 요양기간이 50일 밖에 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하더라도 최초 적용된 중대재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출산 장려금의 지원 대상과 금액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으로 출생 순서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집니다.주민등록등본상 넷째로 기재되어 있다면, 해당 지자체의 조례에 따라 넷째 자녀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해당 지자체의 담당 부서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담당 부서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규정과 사례를 검토하여 적절한 답변을 제공해 줄 것입니다. 만약 담당 부서에서 다섯째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해당 지자체의 의회나 주민센터 등에 민원을 제기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F-6 비자는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국내에서 체류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한 후, 중국이나 일본 등 주변 나라에 있는 한국 영사관에서 F-6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심사는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서 담당하며, 심사 결과는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통보됩니다. 비자 심사는 매우 까다롭게 진행되며, 제출한 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에는 비자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비자 신청 전에 한국 영사관에 문의하여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확인하고, 충분한 시간을 들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참고로, 비자 신청 시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 외국인 배우자의 여권 사본- 외국인 배우자의 범죄경력증명서-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인 배우자의 신용정보조회서- 주거지 입증 서류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야간 특수건강검진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따라, 야간작업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야간작업: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근무하는 작업을 말합니다.대상: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하여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 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 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일용직이나 상용직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됩니다.만약, 6개월 이전에 근무를 종료하는 경우에는 야간 특수건강검진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나 근로복지공단(1588-0075)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원조회에서는 병적자료를 포함하여 다양한 자료를 확인합니다.병적자료에는 현역병 복무 중에 받은 징계내역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공무원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습니다.하지만 근신 정도라면 결격사유는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임용 결격사유는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5%AD%EA%B0%80%EA%B3%B5%EB%AC%B4%EC%9B%90%EB%B2%95/%EC%A0%9C33%EC%A1%B01.피성년후견인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3.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4.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6.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7.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공무원 임용을 위해서는 위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병적자료에 징계내역이 있는 경우에도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용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임용 예정 기관의 인사담당자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식품제조가공업 신고원두와 드립백은 식품에 해당하므로, 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제조가공업 신고는 영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식품제조가공업 신고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식품제조가공업 신고서 - 위생교육 이수증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 시설배치도 및 작업장평면도 - 임대차계약서 사본2.통신판매업 신고인터넷을 통해 판매할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통신판매업 신고는 사업장 소재지의 관할 지자체(시,군,구청)에서 할 수 있습니다.3. 신고를 하지 않고 원두와 드립백을 판매할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처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고 식품을 제조·판매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다음과 같은 변화가 있을 수 있습니다.행복주택에 거주하는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가 지급됩니다. 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주거급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수급자 자격을 상실할 경우, 공공요금 감면 혜택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각종 복지 혜택도 중단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거주 지역의 주민센터나 구청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전세권 설정등기전세권 설정등기를 하면 전세보증금을 아내가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전세권 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하며, 비용이 발생합니다.2.채권양도양수계약서 작성남편과 아내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고, 임대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채권양도양수계약서에는 전세보증금반환채권을 아내에게 양도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임대인이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수령하고 동의하면,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3.신규 계약 체결남편과 아내가 신규 계약을 체결하고, 아내가 전세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신규 계약 체결 시에는 기존 계약의 내용을 승계하는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위의 방법 중에서 가장 간편한 방법은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잔금계약서에서 특약으로 "남편은 아내에게 전세계약금 2억을 양도한다."는 내용을 넣어도 법적인 효력이 있습니다.하지만, 가장 안전한 방법은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전세보증금이 오고 가는 기록을 남기는 것입니다.만약,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적인 조치를 취하면 됩니다.전세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으면, 임대인의 재산을 압류하여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소유자에게 입주권이 나오는지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결정됩니다.-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면적이 일정 기준 이상이어야 합니다.-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위의 기준에 따르면, A와 B는 모두 재개발 구역 내 토지를 소유하고 있고, 조합설립인가 전에 토지를 취득했으므로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됩니다.하지만, A의 지분이 경매로 나왔으니, A의 조합원 지위는 사라지며, C, D, E가 취득한 토지지분을 다시 A에게 매도해서 A가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조합원의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그리고 토지 같은 경우 90제곱미터 이상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어야 입주권이 부여됩니다. 지분 외에 지분이 차지하는 토지 면적도 고려하셔야겠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재개발 구역의 조합이나 부동산 중개인에게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