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식혜 제품의 제조원이 경기도로 표기되어 있고, 실제 생산한 지역은 안동이라면 이는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일 가능성이 높습니다.OEM 방식은 제조업체가 주문자의 요구에 따라 제품을 생산하고, 주문자의 상표를 부착하여 판매하는 방식입니다. 이 경우, 제품의 제조원은 주문자의 회사명으로 표기되고, 실제 생산한 업체는 표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OEM 방식으로 생산된 제품의 경우, 제조원과 함께 실제 생산한 업체의 정보도 함께 표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제품에서는 표기가 누락되거나 잘못 표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약 제품의 표기가 정확하지 않다고 생각된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계정 거래 자체는 합법적인 행위는 아니지만, 거래 과정에서 주고받은 대화 내용과 계좌이체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면 무혐의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2. 판매자가 판매한 계정이 해킹된 계정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하여 판매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3. 계정을 거래하여 구매한 것만으로는 침입의 고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계정 명의자의 동의 없이 계정을 사용한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4. 계정에 피해가 없다면 고소 당할 가능성은 낮습니다.5. 고소 당할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거 자료만 잘 가지고 계시다가 넘겨주시면 됩니다. 변호사도 고객의 증거를 바탕으로 변론하기 때문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3조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른 휴게시간의 적용이 제외됩니다.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근로시간이 길고, 근로강도가 낮은 편입니다.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에서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조건을 일부 완화하고 있습니다.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의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예를 들어, 경비원이 근무하는 아파트의 경우,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아파트의 상황에 따라 경비실에서 휴식을 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사업장을 벗어나서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근로감독관 집무규정 제68조에서는 감시적 근로에 종사하는 자의 휴게시간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 · 근로일간에 평균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면 됩니다.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시간 · 근로일 간에 평균 2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주어야 합니다.만약, 사업주가 위의 기준을 위반하여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거나, 휴게시간을 자유롭게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10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은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연체가 우려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다음은 신속채무조정의 지원대상입니다.1.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2. 연체기간이 30일 초과 90일 미만으로, 최근 6개월 내 총 채무액의 30% 미만인 경우3.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채무가 있고 총 채무액이 15억원 이하인 자- 최근 6개월 내 실업자, 무급휴직자, 폐업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은 자 등신용점수가 750점, 810점이라면 연체기간이 30일 이하인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정확한 대상 여부는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1600-5500)나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를 통해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신속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채무조정안이 확정됩니다. 채무조정안이 확정되면 채무조정 대상 채무의 이자율이 인하되고, 상환기간이 연장되는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모금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A%B8%B0%EB%B6%80%EA%B8%88%ED%92%88%EC%9D%98%20%EB%AA%A8%EC%A7%91%20%EB%B0%8F%20%EC%82%AC%EC%9A%A9%EC%97%90%20%EA%B4%80%ED%95%9C%20%EB%B2%95%EB%A5%A0%20%EC%8B%9C%ED%96%89%EB%A0%B9등록청은 모집하려는 기부금품의 모집목적, 목표액, 사용방법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여부를 결정합니다.- 1천만원 이하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 : 등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1천만원 초과 ~ 10억원 이하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 : 모집, 사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등록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 :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합니다.또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자는 기부금품의 모집상황과 사용명세를 공개해야 합니다.등록청은 기부금품의 모집과 사용에 대한 지도, 감독을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민사소송확인서란 이름을 가진 서류는 공식적으로는 없고, 작성자 분 의도를 봤을 때 민사소송이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1. 판결문: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경우, 판결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판결문에는 소송의 결과와 당사자의 이름, 주소 등이 기재되어 있습니다.2. 송달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문이 상대방에게 송달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3. 확정증명원: 민사소송에서 판결이 확정된 것을 증명하는 서류입니다.4.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 민사소송에서 소송비용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액확정결정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위의 서류들은 모두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으며, 인터넷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현 상황에서는 본인이시니 그냥 제출하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소재 특성화 고등학교에서 일반 고등학교로의 전학은 가능합니다.대구광역시 교육청의 '진로변경 전입학제'를 통해 특성화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중 일반고로의 전학을 희망하는 학생은 신청이 가능합니다.'진로변경 전입학제'는 매년 4월과 8월에 실시되며, 신청 기간은 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됩니다.전학 가능 여부는 해당 학교의 결원 여부와 학생의 성적 등에 따라 결정됩니다.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교육청(053-231-0416)이나 학생이 재학 중인 특성화 고등학교에 문의하시면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경우, 허가 받은 기간 동안에는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주식 거래는 영리활동에 해당하므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은 상태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주식 거래를 통해 돈을 벌게 되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거나, 주식 거래를 통해 얻은 수익을 국내에서 인출하는 등의 행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국내에서 인출하는 행위는 국내에 체류하는 기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간주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하지만 어차피 온라인으로 하신다면 체류 기간은 문제되지 않을 것 같고, 수익 인출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1년에 한 달만 국내에 머무를 예정이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 주식 거래를 하는 것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국외여행 허가와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병무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경우에는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1.공연성: 모욕적인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어야 합니다.2.특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3.모욕성: 모욕적인 발언이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어야 합니다.위의 상황에서는 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고, 이 발언이 다수의 사람들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을 특정하여 모욕적인 발언을 하였으므로 특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주민의 발언이 관리사무소 직원의 인격적 가치를 훼손할 정도로 모욕적이었다면 모욕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입주민이 관리사무소 직원에게 욕설이나 모욕적인 발언을 한 것이 사실이라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합니다.하지만 음성 녹음과 같은 증거는 없으실테니 제가 봤을 때 입주민과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뻔한 말이지만 대화를 통해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에게 사과하거나 소소한 보상을 제공하는 식으로 좋게 푸시는게 좋겠습니다.적어도 상대방 측에서 작성자 분을 고소하거나 문제삼을 건 없어 보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사기 사건에서의 합의금은 일반적으로 피해액의 몇 배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합의금은 사건의 종류, 피해 규모,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 등에 따라 다양하게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합의금도 더 많이 요구될 수 있으며, 피고소인의 경제적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에는 합의금이 적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피해자가 피고소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합의금이 더 적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형사 사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면, 피고소인은 처벌을 받지 않거나 처벌 수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기 사건에서 합의를 할 때는 피해자와 피고소인이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적절한 합의금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제 주변 변호사 분들에게 문의하니 사기 사건에서 합의금은 피해액의 2배에서 5배 정도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앞서 말한 기준들이 다르고 상황이 달라 합의금도 달라집니다. 합의하기 나름이라고 하네요.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기준일 뿐이며, 사건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합의금이 다르게 결정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