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공공누리 1-4유형의 사진은 출처를 밝히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용 조건에 따라 변형이나 수정이 금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D 모델링을 제작할 때는 이용 조건을 확인하고, 변형이나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3D 모델링을 제작할 때, 사진의 형태나 구도를 그대로 모방하거나, 사진의 인물이나 사물의 특징을 왜곡하는 등의 행위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진을 참고하여 보이지 않는 부분을 임의로 제작한 경우, 해당 부분이 기존의 사진과 유사하거나 동일하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임의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상용 판매하는 많은 3D모델도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이 되실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해당 기관이나 저작권자에게 문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발자가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고, 결과물을 전달하지 않은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계약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개발자가 개발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사기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 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3.개발자가 계약 이후 다른 회사에 취직하여 바쁘다는 이유로 업무를 방해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방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4. 프로젝트가 4월에 출시되어야 하므로 추가 개발 인력을 투입 비용이 필요합니다. 추가 개발 인력의 투입에 따른 비용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개발자가 연락두절 상태인 경우, 변호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개발자의 재산을 압류하거나, 신용카드나 은행 계좌를 동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협상을 진행하여 법적 조치를 취하거나 손해배상액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의 직무 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법으로, 공직자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비상임이사는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는 지위에 있으며, 단장이나 소속 감독의 채용은 회사의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입니다.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과 이해관계가 있는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리고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자를 채용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가 자신의 가족이나 지인 등을 단장이나 소속 감독으로 채용하는 것은 사적 이해관계자의 채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따라서,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해관계의 신고: 비상임이사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에는 이를 신고해야 합니다.- 직무의 회피: 비상임이사는 자신이 이해관계가 있는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회피해야 합니다.- 제척·기피·회피 제도의 활용: 비상임이사는 채용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척·기피·회피 제도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만약, 비상임이사가 회사의 단장이나 소속 감독을 채용하는 것이 이해충돌방지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이사를 그만두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채용에 임하는 것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를 신고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자가 있는 지역의 관할 지방환경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지방환경청은 신고를 접수하고 해당 사업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합니다. 신고 서류에는 신고자의 이름, 연락처, 신고 내용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서류를 준비해서 지방환경청에 신고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합니다.신고를 하기 전에 해당 사업자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증거로는 제품의 성분표, 제품의 라벨 등이 있습니다.신고를 한 후에는 지방환경청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건축물을 신축, 증축, 개축, 재축하거나 건축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건축물의 건축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에 해당하는 지는 관련 법령과 해당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와 해당 지역의 조례를 검토하고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법령에 따라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당 상황에서는 다음과 같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1. 사기죄: 방장이 처음에 약속한 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2. 업무방해죄: 방장의 디스코드 방에서 채팅을 통해 방장의 운영을 방해한 경우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3. 명예훼손죄: 방장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방장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방장에게 고소를 당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며, 혐의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다만, 제 생각에 방장에게 고소를 당한다고 해도 처벌을 받을 만한 건덕지는 없어 보입니다.만약, 방장이 계속해서 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화로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파산 신청 시 소득은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의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때 실업급여는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 동안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로, 근로소득이 아닌 공적이전소득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파산 신청 시 소득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산정됩니다.1. 최근 1년간의 소득을 합산하여 월 평균 소득을 계산합니다.2. 월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적거나,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 파산 신청이 가능합니다.파산 신청 시 소득 산정에 대해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전문가와의 상담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 회장의 해임은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회장의 해임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주택법령, 관리규약, 관리계약서 등을 위반한 경우2. 관리비 등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경우3.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4.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5. 명예훼손 등의 사유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총회에서 퇴장한 것이 해임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관리규약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해임 절차도 관리규약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같은 편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회장 자리에서 해임할 수는 없으며 절차도 잘못되었습니다.이런 근거에 기반하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해임을 결정한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되므로, 아파트 관리규약을 확인하고, 해임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었는지 검토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모욕죄, 업무방해죄, 명예훼손죄로 고발하는 것은 역시 가능하지만, 이는 법적인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타인명의 휴대폰을 사용하는 경우에도, 휴대폰 실시간 기지국 위치추적이 가능합니다. 통신사에서는 휴대폰 사용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휴대폰의 기지국 정보와 GPS 정보를 수집합니다.수사기관은 통신사로부터 수집한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지명수배자의 이동 경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다만, 수배자가 타인 명의를 사용하는 경우 누구의 휴대폰을 추적해야 할지 몰라서 검거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이 경우 수배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조사하여 관련 인물의 휴대폰을 추적해서 찾기도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리사 자격증은 음식점 창업 시 필수 요건은 아닙니다. 식품위생법 51조에는 조리사 자격증이 필요한 규모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다만 제가 알기로 각 지자체 별로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에서는 조리사를 고용하거나, 조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가 직접 조리를 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필요한 규모를 질문하신 건데 지자체 마다 차이가 있습니다.그래서 밀면으로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해당 지역의 식품위생 담당 부서에 문의하여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제51조(조리사) ①집단급식소 운영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접객업자는 조리사(調理士)를 두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리사를 두지 아니하여도 된다. <개정 2011. 6. 7., 2013. 5. 22.>1. 집단급식소 운영자 또는 식품접객영업자 자신이 조리사로서 직접 음식물을 조리하는 경우2. 1회 급식인원 100명 미만의 산업체인 경우3. 제52조제1항에 따른 영양사가 조리사의 면허를 받은 경우② 집단급식소에 근무하는 조리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신설 2011. 6. 7.>1. 집단급식소에서의 식단에 따른 조리업무[식재료의 전(前)처리에서부터 조리, 배식 등의 전 과정을 말한다]2. 구매식품의 검수 지원3. 급식설비 및 기구의 위생ㆍ안전 실무4. 그 밖에 조리실무에 관한 사항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