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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갈집에 아이들 먼저 전입신고 넣기되나요?
아이들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갈 집의 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사갈 집에 아직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아이들은 빠지지 않습니다.다만, 아이만 단독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학이 아닌 입학 목적임을 밝히고 주택 관련 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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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가구 거주 형제자매간 세대분리 가능한가요?
아파트에서 분리세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의 일부가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거주자가 별도의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별도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하지만, 출입구가 한 개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족은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대주-세대원 관계로 억울하게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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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직접지급명령에 관해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했을 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내용이 없다'는 안내문구가 조회되는 것은 아직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후에 재판부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시작되면 사건진행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2.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여부를 알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해야 합니다.법원보관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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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16전세만기 전세보증금 반환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전 주인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은 이전 주인의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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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유관단체 알바생 정보공개 의무?
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아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입니다.공직 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근무기간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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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상표 출원에 대해 질문있습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출원하려는 상표와 상품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다만, 화장품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아니라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표장이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그래서 상품의 성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도중에 타인이 동일한 상표에 대해 출원을 신청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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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어팜 브랜드등록시 심사기간과 비용
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도 브랜드 등록으로 상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있습니다.관납료는 심사 방식에 따라 다르며, 보통의 경우 10만원 내외입니다.변리사 수수료는 상표의 종류와 심사 방식(일반, 우선)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 ~ 100만원 내외입니다.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상표 출원 후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등록이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를 보완하여 재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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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보전신청 확실한작성요령부탁드립니다.
증거보전신청은 소송을 제기하기 전 증거를 미리 확보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증거보전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1.증거보전의 필요성: 증거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경우, 증거를 수집하기 어려운 경우 등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2.증거보전 대상: 증거보전 대상을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 진료기록부 등을 증거보전 대상으로 기재할 수 있습니다.3.증거보전 신청인: 증거보전 신청인의 인적사항을 기재해야 합니다.4.증거보전 장소: 증거보전 장소를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5.증거보전 방법: 증거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CCTV 영상을 CD에 저장하는 방법, 진료기록부를 복사하는 방법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6.증거보전 비용: 증거보전 비용을 미리 계산하여 기재해야 합니다.7.증거보전 신청 이유: 증거보전 신청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의료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 증거가 훼손되거나 멸실될 우려가 있는 사실 등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증거보전신청을 할 때는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라 보정을 해야 합니다. 보정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증거보전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증거보전신청서는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법원은 증거보전의 필요성을 판단하여 증거보전 결정을 내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의료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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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아파트전전세가능한지요?
전전세란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민법에서 인정하는 물권의 변동입니다.민간임대아파트의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에게 전전세를 놓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서는 임대인(아파트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전세를 놓을 경우,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를 임차인에게 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전전세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의 제한이 없습니다. 하지만,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전세로 인해 발생한 손해는 기존 임차인이 책임져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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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 보험 관련하여 법적 문의드립니다.
앞선 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계약서 상에 "임대인은 전세자금대출에 적극 협조해주기로 하고 보증 보험 가입에 동의하기로 한다. 단, 임대인의 문제로 대출이 나오지 않거나 또는 보증 보험 가입이 되지 않을 경우 계약은 해제되며 계약금을 반환하기로 한다" 하고 기재되어 있다면 계약금을 반환 받으실 수 있습니다.보증 보험 한도가 하락한 것이 어떤 사유인지는 모르겠으나 보증보험 에서 2억으로는 가입이 되지 않는 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심사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임대인 과의 계약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그래서 임대인에게 전세 보증금을 1.95억으로 낮추거나,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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