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협의이혼을 전제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한 경우, 재산분할협의서를 검인받아야 합니다.재산분할협의서의 검인은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미 작성한 재산분할협의서 2부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구청에서는 재산분할협의서를 검토한 후 검인을 해주며, 검인을 받은 재산분할협의서는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를 신청할 때 사용됩니다.검인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2부-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도장검인을 받은 후에는 등기소에 방문하여 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등기를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협의서 1부- 검인받은 재산분할협의서 1부- 부부 각자의 신분증- 부부 각자의 인감증명서- 부동산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등기를 신청하면 약 일주일 후에 등기가 완료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부동산등기부등본에 부부 중 한 명의 단독명의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구청이나 등기소에 문의하시면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중고거래에서 판매자가 물건의 상태를 정확하게 고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 경우에는 판매자가 휠의 상태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사진도 첨부하였으며, 구매자가 직접 확인하고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가 성립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구매자가 도색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사기죄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굴절이 문제되는 상황인데 상대가 정황상 불리하니까 도색으로 트집잡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사기죄는 아니겠지만 구매자가 물건의 상태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원만하게 협의하여 해결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서로 피곤해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소득세법에 따르면, 양도소득의 범위와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양도소득의 범위는 주식등,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 기타자산으로 동일합니다. - 기본공제는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 주식등, 파생상품, 신탁 수익권의 경우에는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 - 부동산, 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타자산의 경우에는 연 250만원 공제됩니다.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 범위에서 1항 3호 및 5호가 삭제되더라도 양도소득 범위와 기본공제 대상은 바뀌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들만 먼저 전입신고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이사갈 집의 주소와 세대주와의 관계 등을 기재한 전입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이사갈 집에 아직 전 세입자가 거주하고 있더라도, 전 세입자의 동의를 받으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전 세입자가 전출하더라도 아이들은 빠지지 않습니다.다만, 아이만 단독으로 전입 신고하는 경우 실제 거주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전학이 아닌 입학 목적임을 밝히고 주택 관련 계약서를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파트에서 분리세대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의 일부가 거주하지 않고 독립된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 거주자가 별도의 취사시설과 화장실을 사용하는 경우- 거주자가 별도의 전기, 수도, 가스 등의 요금을 납부하는 경우하지만, 출입구가 한 개인 아파트인 경우에는 가족은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아파트의 구조상 독립적인 생활이 어렵기 때문입니다.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자매가 같은 집에서 산다는 이유만으로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성인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주민등록법상 세대분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분리세대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세금 문제는 각각의 상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세대주-세대원 관계로 억울하게 2주택으로 인정될 수 있으니 세무사 상담을 잘 받아보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 후 부여받은 사건번호를 검색했을 때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된 내용이 없다'는 안내문구가 조회되는 것은 아직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후에 재판부에서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송달이 시작되면 사건진행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2. 사실조회신청에 대한 회신여부를 알고 싶다면 주기적으로 사건기록 열람을 해야 합니다.법원보관금을 납부했다면 법원에 방문하여 사건기록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사건기록 열람을 위해서는 법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신분증과 법원보관금 납부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보낼 수 있으며, 내용증명을 보내면 집주인에게 심리적 압박을 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 제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에는 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보증금반환청구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에서 집행문을 받아 부동산경매 등을 통해 진행됩니다.집주인이 바뀐 상황에서도 이전 주인과 체결한 계약은 유효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주인은 이전 주인의 계약을 승계해야 합니다.하루라도 빨리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위의 법적 조치를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그 외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면 이사를 하더라도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공직 유관단체는 공직자 윤리법을 적용받아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및 공무집행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는 기관입니다.공직 유관단체에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생은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정보공개 의무를 갖지 않습니다.근무기간 중에도 공무원으로서의 자격을 갖지 않으며, 일반 근로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가집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표출원을 할 때는 출원하려는 상표와 상품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다만, 화장품 성분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특허가 아니라 상표이기 때문입니다. 상표란 자기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標章)을 말합니다(상표법 제2조 제1항 제1호).표장이란 기호, 문자, 숫자, 도형, 도안, 입체적 형상, 이들의 결합 또는 이들에 색채를 결합한 것을 말합니다.그래서 상품의 성분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출원하려는 상표가 이미 등록되어 있거나,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상표와 유사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상표출원을 진행하는 도중에 타인이 동일한 상표에 대해 출원을 신청하면, 먼저 출원한 사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에도 브랜드 등록으로 상품을 올릴 수 있습니다.다만, 상표등록증이 나오기 전까지는 해당 상표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해당 상표를 도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국내에서 상표를 출원할 경우,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와 변리사 수수료가 있습니다.관납료는 심사 방식에 따라 다르며, 보통의 경우 10만원 내외입니다.변리사 수수료는 상표의 종류와 심사 방식(일반, 우선)에 따라 다르며, 보통 30 ~ 100만원 내외입니다.상표 출원부터 등록까지 걸리는 시간은 보통 1년에서 2년 정도입니다.상표 출원 후에는 심사를 거쳐 등록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 결과 등록이 거절될 경우, 거절 사유를 보완하여 재출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기간과 비용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