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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전화상 구두로만 전달하여도 상관없나요?
청문절차에 있어서, 의견 제출 방식은 서면, 전화, 이메일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합니다. 따라서 구두로 의견을 제출하신 것이나 팩스로 문서를 전송하신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단, 추후 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통화 내용이나 팩스를 보낸 사실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는 보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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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거부권 고지 안했을때 증거동의 하면 증거능력이 인정되나요?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피의자신문조서는 원칙적으로 증거능력이 없습니다. 이는 피의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피의자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것은 수사기관의 의무입니다.다만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는 경우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그러나, 피고인이 이러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증거로 인정한다고 해도, 법원이 반드시 이를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피고인이 증거로 인정하더라도, 법원은 이러한 증거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게 됩니다.제312조(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등) ①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2. 4.>③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④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의 진술을 기재한 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그 조서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 앞에서 진술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되어 있음이 원진술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 기일에서의 진술이나 영상녹화물 또는 그 밖의 객관적인 방법에 의하여 증명되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기재 내용에 관하여 원진술자를 신문할 수 있었던 때에는 증거로 할 수 있다. 다만, 그 조서에 기재된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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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진 차선변경차와 우회전 차 사고시 과실 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교통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사고의 상황, 차량의 위치, 운전자의 행동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됩니다. 말씀하신 상황을 토대로 정확한 과실 비율을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일반적으로 우회전 차량은 직진 차량에 비해 우선 순위가 낮습니다. 따라서 우회전을 할 때는 직진 차량이 없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회전해야 합니다.또한 1차선 차량이 2차선으로 변경할 때에는 뒤쪽 차량의 상황을 확인하고 차선 변경을 해야 합니다. 차선 변경 시에는 신호등과 불구하고 뒤쪽 차량에게 충분한 공간을 주어야 합니다.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에서는 양측 모두 안전운전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하지만,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실제 사고의 과실 비율은 사고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상황, CCTV나 블랙박스 영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따라서 정확한 과실 비율을 알기 위해서는 교통사고 전문가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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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수피해금액 보상범위 및 집주인과 협상 관련 질문입니다.
1. 일반적으로 세입자는 직접 집주인과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상황에서는 관리소장이 집주인의 법적 대리인으로서 행동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상황이 다소 복잡해 보입니다. 다만, 집주인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면 안 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2. '병원'이 협상을 해서 금액을 요구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병원'이 어떤 역할을 하는 주체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와 세입자 사이에 별도의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회사가 금액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와의 관계를 잘 모르겠어서 확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병원(회사)이 돈을 대납했다면 병원이 작성자분께 금액을 요청할 수는 있겠으나, 회사가 작성자분과 사전 협의가 필요하며, 그 협의 금액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되시는 경우 회사에 입장을 전달하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가능하다면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또한, 세입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계약서, 소통 내용 등을 잘 보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법률 /
민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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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 미동의 신청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제도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중소기업의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입니다.말씀하신 상황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좀 더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이러한 혜택을 신청하고, 그 혜택을 근로자에게 전달하지 않은 것이라면, 이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볼 수 있습니다.이에 대한 보상 청구는 이 사안이 불법적인 행위로 판단될 경우 가능하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또한, 중소벤처기업부나 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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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배우자 영주권 취득시 한국어시험 필수인가요?
외국인 배우자의 경우, 영주권 취득을 위해 한국어 능력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한국에서의 생활에 필요한 언어 능력을 확보하고,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하지만, 혼인이민자의 경우에는 일정 조건을 만족하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 및 한국어능력평가(KIIP Level 4)를 면제 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결혼이민자가 한국어 관련 학위 소지자이거나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는 경우, 부부가 외국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경우, 부부 사이에 이미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한국어 구사요건 적용을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말씀하신 상황에서는 결혼 26년차이며, 한국에 거주한 지 15년이 넘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어능력평가 면제 조건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그러나 이러한 내용은 변동 가능성이 있으므로, 정확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출입국 관리 사무소나 이민정책연구소 등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 1일부터 부부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경우 비자 발급이 어려워집니다. 결혼이민 비자 신청인(결혼이민자)은 원칙적으로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가 가능해야 합니다. 다만, 부부간에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결혼이민자가 한국어를 하지 못해도 비자가 발급됩니다.○ 결혼이민자는 비자 신청 시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입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능력시험이 시행되지 않거나 지정된 한국어 교육기관이 없는 경우 등 아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초청장에 그에 대한 사유를 간략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어능력시험(TOPIK) 1급 이상 취득한 증명서․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한국어 초급과정을 이수하였음을 입증하는 이수증․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한국어 관련 학위 취득 관련 서류․ 결혼이민자가 외국국적동포임을 입증하는 서류․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체류한 출입국기록 등○ 만약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를 사용할 수 있거나 부부가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3국 언어가 있는 경우 어떻게 그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는지 초청장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청인이 결혼이민자의 모국어가 공용어로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부부가 제3국 언어가 사용되는 국가에서 과거 1년 이상 연속하여 거주한 경우, 초청인이 귀화자로서 귀화 전 국적의 언어가 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동일한 경우에는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외의 경우 심사 과정에서 초청인 또는 결혼이민자에게 해당 언어구사 가능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인터뷰 또는 실태조사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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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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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 게임패스 관련 질문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상품의 경우, 한 번 사용되거나 이용되면 환불이 어렵습니다. 이는 로블록스 같은 게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게임 내에서 아이템을 구매하고 사용한 후에 환불을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더불어, 그분이 게임 내에서 테러 같은 행동을 한 것에 대해서는 게임 이용약관이나 커뮤니티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재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게임운영자가 그분에게 제공했던 권한을 회수하거나 제재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로 보입니다.그러나, "고소하겠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그분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이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추가로, 로블록스의 이용약관을 잘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이 약관을 위반하는지, 또는 약관에 어떤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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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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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책임은 누구에게 잇나요 잔고증명서을 발급받아 제출한 나와 중도금 대출에 서명한 나에게 책임이 있나요
말씀하신 상황을 정리하면, B은행에서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5,000만원의 잔고증명서를 발급받아, 이를 A은행에 제출하고 1억 5,000만원의 중도금 대출을 받으셨다는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현재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신 것 같습니다.일반적으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신청인의 소득, 재산, 신용 등을 근거로 대출 가능 여부와 대출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 과정에서 잔고증명서는 대출을 받는 사람의 재산 상태를 확인하는 데 중요한 문서 중 하나입니다.그러나 말씀하신 상황에서 B은행이 잔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잔고증명서를 발급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행동으로 보입니다. 또한, A은행도 잔고증명서를 확인하지 않고 대출을 진행한 것은 그 역시 적절하지 않은 대출 심사로 판단됩니다.이에 대한 책임은 다소 복잡한 문제입니다. 사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는데 왜 고통을 당하신다고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일반적으로 대출을 신청한 사람이 자신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며,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의 부정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책임은 대출을 신청한 사람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동시에, 금융기관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신청인의 재무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절한 대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A은행과 B은행 모두 적절하지 않은 행동을 했던 것으로 보이므로, 이들에게도 일정 수준의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상황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일반적인 설명에 불과하며, 이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법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을 통해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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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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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소나 아웃소싱 인력업체에 신분증사본 보내도 안전한가요?
신분증은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매우 중요한 개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무분별하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가 유출되면,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히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신분증 사진을 요구하는 경우는 신원 확인을 위한 것이며, 이는 법적으로 허용되는 범위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신분증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가리고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같은 민감한 개인 정보는 가려서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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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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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부작위점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범인의 의도가 실현되어 결과적으로 범죄가 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의도하고 행동하여 결국 사람을 죽인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부진정부작위범은 범인의 의도가 실현되지 않아 범죄가 미완성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살인을 의도하고 행동했으나 결국 사람을 죽이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거동범은 범죄의 구체적인 실행행위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완료되지 않은 범죄를 말합니다. 따라서 진정부작위범이 무조건 거동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진정부작위범은 범죄의 결과가 실현된 경우이고, 거동범은 결과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입니다.
법률 /
성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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