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사내 지게차 사고 (민사, 산재 관련)
제시해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고,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1. 형사 합의를 보았다면, 일반적으로 검찰에서는 합의 사실을 고려하여 처벌을 결정합니다. 벌금형의 액수는 사건의 경중과 피해자의 피해 정도, 가해자의 과거 범죄 이력 등 여러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되므로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2. 산재보험의 구상권 청구는,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후, 그 비용을 회수하기 위해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사업주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3. 일반적으로, 업무상 부상은 산재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 사건이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는 사건의 세부 사항과 근로복지공단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같은 회사 사람이 아니기에 산재 처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구상권 청구는 기다리시면 됩니다. 사업주가 처리하고 필요하면 작성자분께 청구할 겁니다.4. 사업주의 책임은 사건의 세부 사항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주는 근로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근로자가 피해를 본 것이 아니므로 사업주의 책임이 있는지는 애매합니다. 5. 이 사건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근로복지공단에 상담을 요청하거나, 노동부 노동상담 콜센터(1350)에 상담을 요청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전문적인 법률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법률 / 의료
24.02.09
0
0

혼인신고할때 증인에 자녀 서명 해도 되나요?
혼인신고 시 증인은 만 19세이상의 성인이어야 합니다.성인이 된 자녀가 증인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혼인신고를 위한 준비물은 다음과 같습니다:1. 혼인신고서: 주민센터 등에서 구할 수 있으며, 신랑과 신부가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2. 증인 서명: 증인 2명의 서명이 필요합니다.3. 주민등록등본: 신랑과 신부 모두의 주민등록등본이 필요합니다. 4. 사진: 신랑과 신부의 사진이 각각 1장씩 필요합니다.5. 신분증: 신랑과 신부, 그리고 증인의 신분증이 필요합니다.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세부 사항은 다를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서 서식도 신고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09
0
0

유료 낚시터에서 타인 어망(물고기) 훔쳐 간 사람 신고 가능할까요?
제329조 (절도)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유료낚시터에서 낚시한 물고기를 훔친 행위는 사실상 절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경찰에 신고하면 수사를 진행하게 되며, 만약 피의자가 잡히고 범행을 인정한다면,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범인을 잡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장에 목격자가 없거나, CCTV 등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수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09
5.0
1명 평가
0
0

인터넷게임사기를 당해 신고를 접수했는데 진행상황를 알수있을까요?
사기 신고가 접수된 이후,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수사 과정은 사건의 복잡도, 수사 기관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수사 진행 시기나 복구 시기를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돈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사기 범인이 잡히고, 그의 재산 상황, 그리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과정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사기 범인은 형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형법 제 347조에 따르면, 사기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제347조 (사기)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추가로,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확인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09
0
0

오피스텔 퇴거 후에도 다음 세입자 들어올 때까지 월세 관리비 내라는데요?
임대 계약은 계약 기간 동안 유효하며, 계약 기간 동안에는 임차인이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 기간이 2월 말까지 연장되었다면, 원칙적으로는 2월 말까지 월세와 관리비를 지불해야 합니다.그 이후는 월세와 관리비를 낼 이유가 없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2.09
0
0

고소당하기전에 cctv협조 가능한가요?
일반적으로, CCTV의 영상을 확인하려면 그 CCTV를 설치한 사람이나 기관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장에서 범죄 오인을 해명하기 위해 CCTV 영상을 확인하려면, 해당 CCTV를 관리하는 사람이나 기관에게 요청하여 그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이는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이며, 개별 사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CCTV 영상이 개인정보 보호법 등 다른 법률에 위배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0
0

오피스텔 보증금 반환 시기- 퇴거시? 계약만료일시?
보증금 반환 시기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고, 임대인이 해당 임대물건을 점검한 후입니다. 이 점검은 임차인이 임대물건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였는지, 그리고 임대물건에 피해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따라서, 보증금 반환 시기는 주로 "임차인의 퇴거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이 임대물건 점검을 위해 추가 시간을 필요로 할 경우, 그 시기는 늦춰질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계약서에 따라 다르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한 설명입니다. 계약서에 보증금 반환 시기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09
0
0

사장이 알바생 통장으로 월급 아닌 돈을 주면 법에 걸리나요?
첫째, 사장이 직원에게 급여 외의 돈을 주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돈이 사업비 등으로 사용되는 경우, 세무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둘째, 사장이 직원에게 50만원 이상을 송금하면 법에 걸린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는 잘못된 정보일 수 있습니다.셋째, 제3자의 주민등록번호와 계좌번호를 사용하여 금액을 이체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사기 등의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제안된 상황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사장이 친구에게 직접 돈을 주거나, 공식적인 방법으로 보상을 해야 합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2.09
0
0

진정결과에 받아드리지 못하여 수사심위신청햇는데
제공해주신 내용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에서 귀하의 민원을 다시 조사할 예정이라는 의미로 보입니다. 강동경찰서의 수사결과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이에 대한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서울경찰청의 여청수사대 소속 조사관이 해당 사건을 맡게 되며, 그들이 사건의 세부사항을 다시 조사하고, 필요한 경우 추가적인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0
0

검찰에 사건접수 됐는데 피해자로 지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형사사법포털은 일반 시민들이 형사사건의 진행 과정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건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사건의 특성, 피해자의 보호, 수사의 비밀 등 다양한 이유로 인해 일부 사건의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또한, 사건이 검찰로 넘어간 후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정보가 업데이트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는 사건의 복잡성, 관련 기관의 업무량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형사사법포털에서 사건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것은 이러한 이유로 인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로서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알려주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담당 검사나 사건을 담당하는 경찰서에 연락하여 사건의 진행 상황에 대해 물어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