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회생이나 워크아웃시 개인채무관련 문의
1)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채무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채무가 재산보다 많은 경우채무가 연체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개인회생 신청 시 채무 상환 계획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가족이나 지인에게 채무를 알리지 않고 상환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하면 됩니다.2) 채무조정제도는 채무자의 소득과 재산을 고려하여 채무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채무조정제도로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제도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채무자의 채무 상환 능력을 평가하여 채무를 조정해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5.01.09
5.0
1명 평가
0
0

[즉시항고관련] 질문 항소권소멸후 제기기간
맞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05조에 따르면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입니다.원심법원이 결정으로 항소를 기각한 경우에도 즉시항고를 할 수 있으며, 이때의 제기 기간은 3일이 아닌 7일입니다. 해당 조문은 아래와 같습니다.형사소송법 제405조(즉시항고의 제기 기간) 즉시항고의 제기 기간은 7일로 한다.이전에는 즉시항고의 제기기간이 3일이었으나, 헌법재판소의 2018년 12월 27일 선고 2015헌바77 결정에서 헌법불합치가 선고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9년 12월 27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2019년 12월 31일부터 7일로 연장되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9
5.0
1명 평가
0
0

전세피해자인데요. LH에 우선매수권을 양도했을때
우선 매수권이란,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경매 절차에서 우선적으로 주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만약 세입자가 우선 매수권을 행사하지 않고 LH가 낙찰받은 경우, 세입자는 전세보증금과 낙찰금액의 차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이때 공동 담보 금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예를 들어, 감정평가액이 2억 원이고 LH가 낙찰받은 금액이 1억 원이라면, 세입자는 1억 원 - 5천만 원 = 5천만 원을 보상받게 됩니다.따라서, 전세 피해자가 LH에 우선 매수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공동 담보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9
0
0

법인사업자가 학원설립 후 사업자등록 신고 관련
법인사업자가 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을 별도로 해야 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상에는 교육업이 있다 하더라도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변동이 생기면 변동된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자등록증을 새로 발급받아야 합니다.학원 설립 인가를 받았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인가증, 임대차 계약서 등을 지참하여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작성하시고 제출하시면 됩니다.
법률 / 기업·회사
25.01.09
0
0

변사사건 처리결과 통지에 대한 답변 의무
우선, 경찰은 변사사건 처리 결과를 유가족에게 통지해야 하며, 이는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만약 경찰이 통지를 하지 않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은 행정기관의 부당한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불복하는 절차입니다.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행정소송은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려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해야 합니다.하지만, 경찰이 통지한 주소와 수취인이 공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알려주지 않는다면, 이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하므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5.01.09
0
0

만약 상대방이 저를 해킹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타인의 정보 통신망을 해킹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률 / 민사
25.01.09
0
0

안녕하세요 백화점에서 음식을 구매해서 먹다가
치아 손상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 방문하여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백화점 측에서는 병원을 가게 되면 보상해 주겠다고 하셨지만, 합의식의 보상을 요구하고자 하신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치아 손상이 확인되면 진단서를 발급받아 백화점 측에 제시합니다.진단서를 바탕으로 합의금을 제안합니다. 합의금은 치료비, 교통비, 시간 손실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금액을 제안하는 것이 좋습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비자보호센터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피해를 구제하는 역할을 합니다.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9
0
0

아파트 공용부분 보수비용 지급명령 가능할까요?
우선, 아파트 공용부분의 유지 보수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부결될 경우, 개인 비용으로 선제적 보수 처리 후 지급 명령을 통해 비용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 명령 신청 후 상대방이 이의 신청을 하면 본안 소송으로 전환되어 재판이 진행됩니다. 이때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한데, 말씀하신 자료들을 증거로 제출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입주자 대표회의의 상정 안건 부결, 내용증명에 대한 무대응은 공동 주택 관리법상 아파트 관리 주체로서의 선관 주의 의무 미 이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관리사무소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는 규정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01.09
0
0

기부금 / 후원금에 대한 법률이 궁금해요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단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기부금 단체에 한정되며, 기부금 영수증은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근거자료가 됩니다.강의 수익금을 전액 또는 일부 후원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며, 일정 금액을 넘는 경우에도 세금 신고만 제대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후원금을 온라인 결제 받는 경우 카드 수수료를 제외하고 기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또한 기부를 목적으로 하는 상품 판매 역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다만,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을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또는 관할 지자체에 등록해야 합니다. 1천만 원 미만의 금액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등록하지 않아도 되지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행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01.09
5.0
1명 평가
0
0

다른집으로 옮겼던 호적... 결혼후 친부모님과 서류상으로 가족관계를 만들수 있나요?
호적제도는 2008년 폐지되었고, 현재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사용됩니다. 따라서 과거 호적을 옮기더라도 현재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동생분이 친부모님과의 가족관계를 복원하고자 한다면, 가정법원에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동생분과 친부모님 사이의 친생자 관계를 확인하는 소송입니다.판결문을 가지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가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청을 하면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01.09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