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상대방이 저를 해킹 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Question

상대방이 저를 해킹하고 해킹했다고 주장했다면 상대방을 신고 했을때 상대방은 어떤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아직 14세 이상 청소년인데 처벌이 낮아질수도 있나요?

Answer 1

타인의 정보 통신망을 해킹하거나, 동의 없이 개인 정보를 수집, 이용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4세 이상의 청소년이라 하더라도,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은 나이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