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 자세히 안 알려주는 경우, 관리비를 안 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에 명시된 관리비 내역에 대한 상세 증빙서를 요청하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임대인은 임차인에게 관리비와 사용료에 대한 정확한 명세서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임대차보호법'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인이 이를 제공하지 못하거나 명백한 부과 근거가 없을 경우, 관리비 인상이 부당할 수 있습니다.관리비를 일방적으로 인상하려는 시도에 대해, 관리비 증빙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항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당하게 지출된 관리비 항목이 있을 경우 이를 토대로 통상의 관리비 선에서 협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관리비를 납부했다고 판단될 경우, 과거에 납부한 관리비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를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법적 조언을 받아 청구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법적 절차를 밟아 반환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법적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합니다.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부당한 요구에 대해 정당한 거부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필요시 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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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사무소를 갔는데... 방문한 분양사무소는 미분양 아파트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미분양이 날 경우 건설에 참가 했던 업체들에게 건설대금 대신 아파트를 주는 경우도 있고, 회사분으로 남겨 두는 경우도 있고 직원들에게 성과금 정도로 분양을 해주는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분양을 시킬기 위해 노력을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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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가 얼마 안남았을때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일단 계약 만료가 되었으며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게 맞습니다. 계약 만료 후에 다른 세입자가 들어 와야 되는 부분이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거부를 하게 될 경우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을 하신다고 말하셔야 될 듯 합니다. 일단 가까운 법무사나 변호사님들 찾아가셔서 상담을 하시면 손해 배상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주십니다.일단 그 전에 원만하게 해결 되시기를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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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매도 후 재산 관련 의견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실제로 남는 것은 집 매도하고 1/3 정도인데 그 금액 부모님 해외 나가실때 투자하신 금액과 상계가 되는 지 한번 살펴보시고 나머지 가족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남는 부분이 있을 경우 서로 조금씩 나누고 남는 게 없는 경우를 설명을 잘 하셔서 협의를 하시는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이러한 부분은 서로간에 만나서 기분 안 상하게 협의를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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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에서 다운계약서는 왜 작성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표적인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의 예는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낮추기 위해서 많이들 행하여 집니다.즉 다운계약서를 작성을 하게 되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양도소득세를 낮출 수 있고 매수자에게는 다운계약서 + 현금으로 대금을 받고 조금 할인을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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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담보로 하면 얼마까지 대출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건물의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고 적절한 평가금액을 은행에서 별도로 산정을 합니다.그리고 그 건물에 대한 LTV를 산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 경매로 넘어간다던가, 부동산 미래 가치까지 염두를 해서LTV를 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담보가치를 잘 못 평가한 은행에서 애를 먹을 것이고대출회수가 다 안될시 다른 재산을 압류를 해서 끝까지 회수를 할려고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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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나 건물 경매를 보는 사이트가 있다고 하는데 어디에서 확인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대법원 경매 사이트에서는 무료로 경매 물건을 조회가 가능합니다.하지만 보기가 어렵고 시안성이 별로 입니다. 대부분 사설 경매 사이트들은 보기 좋고 권리분석 및 예상 낙찰가 산정, 등기부등본 조회등 많은 서비스가 있고 대부분 유료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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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청구권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처음 2년을 거주를 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을 해서 2년 더 거주가 가능하지만 이런 것을 무력화 시키는 권리가 집주인 실거주시에는 어쩔수 없이 집을 비워줘야 합니다.또한 집주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고 실거주를 하지 않고 전세금을 올려서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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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 저렴하게 창고로 쓸만한 곳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닷이라는 플랫폼이 있습니다. 창고 대여에 관한 어플인데 이곳에서 견적을 산출해 보고 또한 방을 구할 경우 비용을 산출을 해서 어디가 더 경제적인지를 먼저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고, 또한 짐을 보관하다가 수시로 사용을 할 경우는 방을 구하는 것이 낫고 아예 보관용이고 별로 찾지 않을 경우는 창고를 임대하는게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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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시, 지금 같은 상황에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위의 글을 읽어 보면 기존 집주인과 정식으로 임대차계약을 하게 되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등의 권리는 유효하게 되고 새로운 집주인 또한 이러한 의무를 승계 받게 됩니다.어떠한 하자도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2년뒤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게 될 경우 새로운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할 경우 퇴거를 해야 되는 리스크는 존재를 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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