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사기 피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등기를 마쳤거나 전세권을 설정한 경우도 인정)임대차보증금이 5억원 이하인 경우(시도별 여건 및 피해자의 여건을 고려하여 2억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다수의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의 변제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 개시, 임차주택의 경매 또는 공매절차의 개시(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으로 인한 임차주택이 압류된 경우 포함), 임차인의 집행권원 확보 등임대인이 임차보증금반환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인데 아마도 위의 경우 임대인에게 청구를 해서 보증금을 받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하거 같습니다. 재 신청을 해서 위의 사유에 좀 더 부합한점을 강조를 해서 재신청을 해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고금리의 장기화, 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출 규제등으로 전국적으로 부동산 침체기 입니다. 또한 거래가 실종이 되고 인기 있는 똘똘한 한채들 말고는 거의 거래가 안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급매로 가격을 내릴 시에는 그나마 거래가 되지만 시세로 매도를 하기에는 매수세가 너무 없습니다. 일단 정부의 이러한 기조를 바뀌어서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방안을 내어야 그나마 시장에 거래가 될 터인데집값과 가계대출을 잡겟다고 대출규제를 하게 되면 실수요자들에게 큰 불편을 야기할 수 있으니 이러한 정책등을수정 보완해서 부동산 시장에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사료됩니다.일단 가격을 내리는 방법과 아닌 경우 적극적으로 매수자를 찾기 위해서 당근같은 플랫폼에 매물을 올려도 되지만실제적으로 대출규제를 완화를 해야 매수세가 생기니 참 걱정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는 주식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또한 북한이라는 지정학적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만일에 남북한 전쟁의 불안정한 상황에서는 투자자와 구매자들이 보수적으로 변하여 부동산 구매를 미루거나 취소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로 인해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가격 하락 압력이 커질 수 있습니다.만일에 전면전이 발생을 하게 되면 거래가 일시 중단될 수도 있고, 그러한 하락폭은 측정하기 매우 어렵습니다.현재까지 북한과의 전쟁에 대한 우려로 부동산 심리가 움직이지 않고 있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지만북한에 인접한 북쪽 지역은 부동산가격이 저렴한 것은 그러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요소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러한 요인보다는 정부의 대출규제가 부동산 하락에 더 높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 계약서 상에 중도금 형식으로 계약을 하시면 될 꺼 같고 혹시나 선순위 대출이 있을 경우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시고 잔금 주고 전입신고 + 확정일자로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 획득 하시고 보증보험 가입하시면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맞습니다. 1주택자의 경우 청약에 당첨되기도 희박하고 또한 요즘은 굳이 청약이 없더라도 미분양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고, 또한 고분양가로 청약을 기피하는 현상이 팽배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다시 바뀔지 모르니 크게 부담가지 않는 선에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부동산 정책이 바뀔때 다시 들게 되면 가입기간등에 불리할 수 있으니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것도 괜찮다고 사료가 되지만 지금으로써는 크게 큰 역할을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호텔과 모텔의 가장 큰 차이는 어떤 법을 적용받냐의 차이입니다. 호텔은 문화체육관광부가 관리하며 호텔의 등급을 정합니다. 모텔은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을 적용받는 것입니다. 숙박객이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부대시설과 룸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호텔에는 수영장, 레스토랑, 룸서비스, 피트니스센터 등 다양 부대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지만,모텔은 객실 내부 외에는 부대시설이 따로 없는 대신 객실 내부에서의 편리함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건물주가 호텔과 모텔이라는 명칭을 어느 정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경향이 있지만, 법적으로는 호텔로 분류되기 위해 충족해야 할 기준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일부 건물주는 법적 기준을 엄격하게 따르지 않고 이름을 자유롭게 사용하며,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시설을 이용할 때는 이름보다는 시설의 실제 상태와 리뷰 등을 통해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공부면적은 대장에 등록된 면적이라고 보면 됩니다. 건축물대장,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면적을 말합니다. 수 있지만 계약 등 법적 절차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전용 면적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뜻합니다. 벽체나 공용 부분을 제외한 순수하게 사용 가능한 공간의 면적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의 경우 거주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 엘리베이터나 계단, 복도 등 공용 공간은 포함되지 않은 면적을 의미합니다.현황 면적은 실제 측정한 면적을 의미합니다. 이 면적은 대장에 기재된 면적(공부 면적)과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증축, 용도 변경, 토지 경계 변경 등으로 인해 실제 면적이 변화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은 전세 계약이 종료될 때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경우, 보증금의 반환을 보장해주는 보험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이사를 갈때 보증금 반환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방지 위함 목적이고,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는 기관은 HUG,SGI,HF등이 있고 각 기관에 문의를 하시면 가입 서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입기간은 되도록 빠르게 하시는게 좋지만, 통상적으로 1년 이내 또는 임대차계약기간 1/2 기간안에 하여야 합니다. 그 기간 또한 HUG,SGI,HF에 따라 조금씩 다르니 각각 알아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곳에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을 매입할 때 부가세가 발생이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만, 개인으로 구매할 경우 매매 과정에서 부가세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지 않으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부동산 투자는 분야가 워낙 많이 있습니다.경매,공매,토지,재개발,재건축,매매,갭투자등 여러 분야가 있기 때문에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은 따로 존재 하지 않습니다.서점에 가셔서 부동산 투자에 관한 기본 기초 도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책중에 마음에 드는 책을 골라서 본인의 투자금이나 투자방식에 맞는 분야를 선택을 해서 다시금 집중적으로 그 분야의 도서를 사서 집중있게 보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