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없는 제도라는데 맞나요?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전세 제도가 있는건가요?
사기도 그렇고 위험이 큰 제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볼리비아와 인도의 일부에도 있습니다. 볼리비아의 안티크레티코는 보증금만 있고 월세가 없는 형태이고 2년의 기준 계약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전부터 토지나 건물을 대상으로한 물권을 담보로 돈을 빌리는 제도가 있었는데, 19세기 개화기에 외국인과 농촌인구의 다수가 도시지역 이동으로 주택수요가 증가하면서 지금과 비슷한 제도로 발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는 당시 부동산 관련한 금융 시스템이 없어서 주거를 마련해가는 시스템으로 자연스럽게 자리를 잡게 된 것인데, 이후 주택 가격이 계속 상승함에 따라서 월세보다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주는 전세의 장점이 두드러지다 보니 지금까지도 전세 제도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단점이 드러나면서 전세폐지론이 점차 설득력을 얻어 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실 금융시스템이 조금 낙후된 볼리비아나 인도에서도 전세제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럼 금융시스템이 발달한 나라에서 전세제도는 세계에서 유일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월세에 대한 부담이 크고 임대임과 임차인 사이 서로간에 협의만 맞을 경우 월세보다는 전세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더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전세제도를 없앨 경우 그 저항 또한 많을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전세에 대해서 등기부등본 확인을 잘하고 확정일자+전입신고+보증보험만 하시면 전세사기에서 벗어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세제도는 자연스럽게 생긴것이고 전세계 유일하게 한국만 있다보니 문제도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전세계적으로 볼리비아정도가 우리나라와 가장 유사한 제도를 가지고 있으며 사용 빈도를 고려하면 우리나라가 세계유일하다고 볼수는 있습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이전 산업화등을 거치면서 서울,수도권에 인구가 집중되기 시작하면서 주택부족이 심화되었고 그에 따라 주거비용이 급상승하게 되면서 임차인입장에서는 목돈을 내고 월세부담이 없는 전세계약을 진행하게 되었고 임대인 입장에서는 목돈을 받아 다른 주택을 구입하거나 다른 용도로써 유용가능하였기 떄문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지금까지 이어져 오게 되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임차인의 부족한 권리보호를 위해 특별법등을 만들고 개정해가면서 해당 제도를 유지관리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세사기의 비중은 최근 부동산 가격하락이 발생하면서 높아진게 사실이지만, 전체 전세계약대비 사고비율이 높지는 않은 게 팩트이고, 전세사기가 이슈화되었다고 해서 해당 제도를 없애거나 폐지할 경우 시장내 혼란은 더욱 심화되고 결국은 힘없는 임차인들은 주거비용 부담에 따라 지금보다 상황이 더 어려워 질 가능성이 있습니다.최소한 폐지를 하겠다면 이를 대체할 별도 대책이 있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 결론적으로 전세사기를 이유롤 제도 자체를 폐지하는 것은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다 태우는 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가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상식입니다. 실제로 볼리비아나, 인도, 프랑스와 스페인 등에서도 전세제도가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세제도는 매월 고정비를 납부하여 부담이 되는 월세의 대체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한국 시장에서 주거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하나의 주거 형태입니다.
현재는 보증보험 등으로 보증금을 보장하는 정부의 공적기관이 있으므로 이를 활용하여 계약한다면 전세금 미반환위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볼리비아나 인도에도 전세제도가 있었는데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전세를 찾는분들이 있으니 쉽게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반전세나 월세가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에 은행에서 돈을 융통하기가 힘들던 시절에 사금융식으로 전세제도 자리를 잡게됐는데 임대인은 보증금을 받아서 활용을 해서 좋았고 임차인은 돈을 모을수가 있어서 서로 활용을 잘해서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 전세사기나 금리가 높은 관계로 월세로 많이 찾고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내린다면 또 전세로 많이 찾을것으로 봅니다
우리나라의 전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찾아보기 힘든 제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맞는건가요?
그렇다면 왜 우리나라에만 이런 전세 제도가 있는건가요?
사기도 그렇고 위험이 큰 제도인 것 같은데 말이죠..
==>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이고 시작은 조선시대부터 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전세제도는 우리나라에서 주택이 없는 서민들이 주거형 사다리로 이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세사기로 인하여 전세제도가 시들어진 것이 현실이지만 지금까지 그 역할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제도는 과거 우리나라에 금융이 발달하지 않던 시기에 임대인은 목돈을 만들 수 있고 임차인은 장기 거주의 안정을 얻을 수 있어 상호 이해관계가 맞아 떨어져 발달했던 제도입니닼
지금은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어 앞으로도 없어지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도 장점이 많으니 무조건 없애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