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자동채권이랑 수동채권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계에서 상계권을 행사하는 자가 가지고 있는 채권이 자동채권이고, 상계를 당하는 자의 채권을 수동채권이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5.05
0
0

형사합의와 공탁금, 두 제도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를 보았다는 것은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했다는 의미지만, 공탁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3
0
0

경찰과 검찰 수사에는 구속 수사와 불구속 수사가 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속수사와 불구속 수사의 차이는 명칭 그대로 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법률 / 형사
23.05.03
0
0

법률용어 모르는게많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소는 미확정 판결에 대한 불복 / 재심은 확정된 판결에 대한 특별한 불복 / 항소심 = 2심 등을 말합니다.
법률 / 금융
23.05.02
0
0

약식명령문으로 민사소송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도 형사판결문의 일종으로 이를 증거로 하여 손해배상소송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5.02
0
0

물건을 훔쳤을때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5.02
0
0

제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저작권은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구성되는데, 저작재산권만은 양도가 가능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2
0
0

신고를 할 때 민사와 형사의 성격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는 형사처벌에 관한 것이고, 민사는 대여금반환 등 민사에 관한 방식입니다.우선, 당사자로 형사는 검사가 기소를 하게 되는 반면, 민사에서 일반적으로 검사는 개입하지 않습니다.
법률 / 형사
23.05.01
0
0

주차장에서 시비가 붙어서 서로 다투게 된 경우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폭행은 유형력을 행사하면 성립이 될 여지가 있습니다.한편, 정당방위는 잘 인정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합의 등을 하면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01
0
0

상표권과 저작권은 같은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표권은 지식재산권의 일종인 반면, 저작권은 여기에 속해있지 않습니다. 소관부처도 특허청, 문화체육관광부로 다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5.01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