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노상방뇨는 실제로 처벌을 받나요?? 어떠한 법률에 의한 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경범죄 처벌법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재산범죄
23.05.01
0
0

상표권 등록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표권등록은 기존의 등록된 상표와의 유사성 등을 따져 특허청에 등록하게 됩니다.통상적으로 변리사가 출원을 대리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30
0
0

가상화폐로 얻은 수익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가상자산으로 인한 차익 등 수익은 향후 '금융투자소득세'란 이름으로 과세될 예정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30
0
0

상속에 대해서 몇가지 궁금해서 질문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여분이라는 것이 있고, 객관적인 자료에 의해 증빙하면 되며, 법에 명시적으로 몇년이상 부양해야한다는 것은 없습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8조의2(기여분) ①공동상속인 중에 상당한 기간 동거ㆍ간호 그 밖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자가 있을 때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정한 그 자의 기여분을 공제한 것을 상속재산으로 보고 제1009조 및 제1010조에 의하여 산정한 상속분에 기여분을 가산한 액으로써 그 자의 상속분으로 한다. <개정 2005. 3. 31.>②제1항의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제1항에 규정된 기여자의 청구에 의하여 기여의 시기ㆍ방법 및 정도와 상속재산의 액 기타의 사정을 참작하여 기여분을 정한다.③기여분은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유증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한다.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는 제10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을 경우 또는 제1014조에 규정하는 경우에 할 수 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30
0
0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데 서로 만나지 않고 비대면으로도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의이혼절차 등을 통해 이혼절차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30
0
0

모욕죄의 피해자인데 가해자에 대해 민사소송을 언제까지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②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③ 미성년자가 성폭력, 성추행, 성희롱, 그 밖의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에 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가 성년이 될 때까지는 진행되지 아니한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29
0
0

공동부령은 어떤걸 지칭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둘 이상의 부와 연관된 사안일 경우 둘 이상의 행정부가 공동으로 작성하는 부령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4.29
0
0

공동명의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근저당권은 담보권의 일종으로, 어떠한 소유명의의 일부 지분에 대해서도 설정이 가능합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3.04.29
0
0

중대재해법은 언제 재정되었고 처벌받은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중대재해처벌법은 2021년 1월 제정되어, 2022년 1월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최근, 중대재해처벌법으로 처벌되어 확정된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률 / 의료
23.04.29
0
0

만나이로 개정시 나이 계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생일을 지나면 해당연도 - 출생연도, 생일을 지나지 않으면 위 나이보다 한살을 차감한 나이로 생각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