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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궁금증이 생겨서 여쭤봅니다. 변호사가 자격을 박탈당하는 사유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변호사법 제5조(변호사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변호사가 될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4. 12. 30., 2017. 12. 19.>1. 금고 이상의 형(刑)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2.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3.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4. 탄핵이나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이 법에 따라 제명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징계처분에 의하여 면직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7. 공무원 재직 중 징계처분에 의하여 정직되고 그 정직기간 중에 있는 자(이 경우 정직기간 중에 퇴직하더라도 해당 징계처분에 의한 정직기간이 끝날 때까지 정직기간 중에 있는 것으로 본다)8.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9.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10. 이 법에 따라 영구제명된 자
법률 / 형사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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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닌 이유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공휴일에 관해서는 별도의 법률이 있습니다.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공휴일)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2. 1월 1일3.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 날(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4. 부처님 오신 날(음력 4월 8일)5. 어린이날(5월 5일)6. 현충일(6월 6일)7.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 날(음력 8월 14일, 15일, 16일)8. 기독탄신일(12월 25일)9.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0.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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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에 나왔던 상속법 무효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마 상속결격사유를 말씀하시는것으로 보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1004조(상속인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 자는 상속인이 되지 못한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1.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 그 배우자 또는 상속의 선순위나 동순위에 있는 자를 살해하거나 살해하려한 자2. 고의로 직계존속, 피상속인과 그 배우자에게 상해를 가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자3.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 또는 유언의 철회를 방해한 자4. 사기 또는 강박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게 한 자5. 피상속인의 상속에 관한 유언서를 위조ㆍ변조ㆍ파기 또는 은닉한 자
법률 / 가족·이혼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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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다시 신고를 당하였는데 실형을 살게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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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와 신기술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허는 지식재산권의 일종으로, 일정한 기술적 사상에 대해 독점적 권리를 부여받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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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왜 경제사범은 관대한거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우리나라는 법정형의 상한을 두고 있습니다(예외, 사형, 무기징역 등). 미국의 경우 형량이 계속적으로 합산되는 방식으로 알고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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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시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고 세금은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분할은 명의에 상관 없이 실제로 누구의 재산이었는지, 재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하였는지 등을 고려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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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손해로 인해 민사소송 진행 후 원고 패 판정을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별손해에 해당되려면 여러 요건이 인정되어야만 합니다.이러한 요건 충족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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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처분소송은 동시에 진행가능한건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재산을 환가하기 위해 임시로 재산을 묶어두는 것을 가압류라고 하는데,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가압류를 같이 진행하곤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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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용어 패스트트랙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패스트트랙이란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을 의미합니다.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한 제도를 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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