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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여금 사기죄가 되려면 어떤조건이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쉽게 말씀드리면 돈을 상환할 능력 내지 의사가 없음에도 기망하여 돈을 빌리면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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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신고 했는데 신고후 취소는 몇일 내로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혼인신고는 수리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혼인신고 이후 원칙적으로 취소하거나 무효화하기는 어렵습니다.혼인의 의사가 없으면 무효가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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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순위에 대해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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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 항공법을 어겼을때 가장 높은 수준의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항공보안법 제39조(항공기 파손죄) ① 운항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항공안전법」 제138조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6. 3. 29.>② 계류 중인 항공기의 안전을 해칠 정도로 항공기를 파손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폭행·협박
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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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특례시는 모두 몇개가 있나요? 제법 많은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경상남도 창원시 등이 있습니다.인구 100만 이상 등이 요건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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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속력이라는게 행정법에서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기속력이란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당사자인 행정청과 관계행정청에 대하여 판결의 취지에 따라야 할 실체법상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효력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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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께서 예전에 친구분에게 돈을 빌려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에서 증거는 원칙적으로 그 형태는 상관없이 증거능력이 있습니다. 차용증도 통상적으로 대여금반환소송에서 제출되는 증거입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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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금지의무위반관련 행정소송 승소가능성?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징계사유와 징계처분의 정도 간의 비례적 관계가 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기업·회사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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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따라 상속할 권리 우선순위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법률 / 가족·이혼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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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폭행당했어요. 어떻게 고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혐의 성립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 등과 함께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고소장을 작성하여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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