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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근면한하마253
근면한하마253
23.10.14

의료과실 사고는 환자들이 승소 확률이 낮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병원에서 의료과실로 환자가 사망하거나 중퇴에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주치의들은 무죄판결을 받거나 약한 벌금형에 처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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