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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검사의 구형량에 관계없이 판사는 형을 정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률적으로만 따지면 법관은 검사의 구형량에 기속되지 않습니다.다만, 실무적으로 법원에서의 양형기준과 함께 고려되고는 합니다.
법률 / 형사
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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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나에게 욕설한 사실만으로 모욕?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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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시 제가 취해야할행동에는 어떤게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지급명령, 소송 등 다양한 형태의 법적인 절차를 취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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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동의없이 녹음을 하면 법적 효력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가 상대방의 발언을 녹음하는 것은 증거 등으로 인정되지만, 제3자가 다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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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의 범죄 사실 행위를 다수에게 퍼트리면 명예훼손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진실한 사실을 적시해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처벌될 가능성은 있습니다.다만, 공익적인 목적 등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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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을 목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현행법상 어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률 / 재산범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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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법은 미국처럼 형량이 안쌘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미국과 달리 사형, 무기징역 등이 아닌 이상 징역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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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에 본압류와 가압류가 있어서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본압류와 가압류는 종국적인 집행처분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가압류는 임시, 본압류는 종국적인 집행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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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도난 당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점유이탈 여부에 따라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관려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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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판결은 언제까지 판결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다만,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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