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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반려견을 목줄 하지 않고 나오는 경우는 현행법상 어떤 책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동물보호법 제4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3조제2항 또는 제13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의3. 제13조제2항에 따른 목줄 등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동물보호법 제47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의3. 제13조의2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월령이 3개월 이상인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안전장치 및 이동장치를 하지 아니한 소유자등
법률 / 재산범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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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우리나라 법은 미국처럼 형량이 안쌘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형법은 미국과 달리 사형, 무기징역 등이 아닌 이상 징역형의 상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법률 / 형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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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 중에 본압류와 가압류가 있어서 차이점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본압류와 가압류는 종국적인 집행처분인지 여부에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가압류는 임시, 본압류는 종국적인 집행처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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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갑을 도난 당한 경우 어떤 죄가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지지만, 점유이탈 여부에 따라 절도죄,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관려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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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판사 판결은 언제까지 판결을 해야하는 기간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사소송법 제199조(종국판결 선고기간) 판결은 소가 제기된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 다만, 항소심 및 상고심에서는 기록을 받은 날부터 5월 이내에 선고한다.다만, 위 규정을 훈시규정으로 보고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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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여금 미변제로 지급명령 확정되면 시효는 몇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판결문, 지급명령 등이 확정되게 되면, 중단되었던 소멸시효가 다시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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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술을 마시고 시비가 붙어 상처가 잘 안 나는 곳 맞아도 폭행죄 성립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유형력을 행사하는 것을 뜻합니다.따라서, 폭행과 상해죄는 구분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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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악범 사형을 집행 하지않는것이 인권문제때문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사소송법상 사형을 집행하도록 되어있지만,현재 사실상 십년 넘게 집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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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그레망은 무엇을 얘기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아그레망이랑 외교관인 대사가 어떠한 특정국가에 부임하는것에 동의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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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것이 불법원인급여이고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민법 제746조(불법원인급여) 불법의 원인으로 인하여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불법원인이 수익자에게만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여기서 불법은 민법 제103조 위반을 뜻합니다.불법원인급여 청구를 금지하는 이유는 불법에 기여한 자에게 이득을 귀속시키지 않게하기 위함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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