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법 등 법령에서는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고, 이를 실제로 집행하지 않아 사실상 폐지국가로 분류되었습니다.아직 법률에는 사형제도 관련 내용이 유지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귀화자 등의 경우 보충역 또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될 수 있습니다.병역법 제65조(병역처분 변경 등) ① 현역병(제21조 및 제25조에 따라 복무 중인 사람과 현역병입영 대상자를 포함한다), 승선근무예비역 또는 보충역으로서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검사를 거쳐 보충역 편입ㆍ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을 할 수 있고,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보충역 편입 또는 전시근로역 편입을 할 수 있다. 1. 전상ㆍ공상ㆍ질병 또는 심신장애로 인하여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2. 수형자(受刑者)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3. 「국적법」에 따른 귀화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병역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특별법으로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는 소송대리인으로 선임 시 소송활동을 하게 됩니다. 사건이 간단하면 변론기일 1차만에 끝날 수도 있고, 복잡한 경우 아닐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 소송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그리고, 대항력, 우선변제권 여부도 선결조건으로 회수하는데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약, 원리금 등을 상환할 의사가 없음에도 이를 기망하여 돈을 빌린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본, 베트남 등 아시아권 국가들 뿐만 아니라 영국,캐나다 등 영연방 국가들도 시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형법 등 형사법에는 각 죄목별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고,해당 법정형 안에서 판사들은 양형에 관한 재량이 인정되는데 그 기준을 정한 것이 양형기준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농지법 제6조(농지 소유 제한) ①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를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소유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되도록 하여야 한다(제2호 및 제3호는 제외한다).4. 상속[상속인에게 한 유증(遺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농지를 취득하여 소유하는 경우제7조(농지 소유 상한) ①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농업경영을 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제곱미터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직자윤리법 제4조(등록대상재산) ① 등록의무자가 등록할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재산(소유 명의와 관계없이 사실상 소유하는 재산, 비영리법인에 출연한 재산과 외국에 있는 재산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개정 2011. 7. 29.>1. 본인2.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본인의 직계존속ㆍ직계비속. 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자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