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책임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상책임의 주요 요건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과실 없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 있나요?
법률적으로 알고 싶은데,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① 가해자의 고의․ 과실, ② 가해자의 책임능력, ③ 가해행위의 위법성, ④ 가해행위에 의한 손해발생을 요건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고의, 과실없는 손해배상책임은 성립요건 미비로 발생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합니다.
다만, 정책적으로 아래와 같이 무과실책임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 ①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그 피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 어느 원인자에 의하여 제1항에 따른 피해가 발생한 것인지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각 원인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