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확정된 형사판결문 등을 증거로 하여 가해자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이 확정되면 압류 등 집행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수사상 참고인에 대해서는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하더라도 강제로 소환당하거나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만약 모욕죄가 될만한 발언을 하고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동성동본으로 인한 혼인금지 규정은 2005년에 민법이 개정됨으로써 사라졌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상고심(최종심)으로 법률심에 해당합니다. 질의하신 사례의 경우 재심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