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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지와 장판 손상은 임차인의 책임인건가요?
안녕하세요. 4년 거주에 따른 시간의 흐름으로 인한 자연스러운 마모 손상 부분은 임차인의 책임으로 보지 않습니다.만약 임차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책임질 소지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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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블록스라는 게임에서 아이템을 뺏는게 있는데요. 이것도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게임아이템 또한 교환되거나 현금으로 거래된다면 경제적 가치를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사기 등의 행위를 통해 아이템을 빼앗게되면 법적 소지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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썸네일시청시 이정도는 문제되는지?
안녕하세요. 아청법상 음란물 등과는 달리 일반 음란물의 다운로드 행위 등이 없는 단순한 '시청'에는 원칙적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법률 / 성범죄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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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적 삭제 친동생 가능한지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호적' 제도는 '가족관계등록' 제도로 변경되었습니다.친형제자매 관계를 임의로 삭제하는 절차 등은 현재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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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민사소송을 할때 변호사에게 초기 소송 비용은 어느정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향후 재판에서 승패소 시 상대방으로부터 상환해주는 변호사보수도 소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해당 소송의 난이도, 소가 등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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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 정상간에 체결하는 MOU는 실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국가간에 체결되는 조약의 경우에도 법적 효력이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국제법상 협약 등은 주권국가 간 계약이라고 볼 수 있지만, 이를 강제할 사법기구가 부재하므로 사실상 위반 시 제재를 가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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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 회손죄라는게 있는데요 성립하려면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또는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처벌받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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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칙에 적용과 관련하여서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 스스로가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강행법규는 그 내용을 지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강행법규라고 하는 것입니다.해당 법규를 지킬 필요성이 신의칙에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법률 / 민사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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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을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소비대차 관련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돈을 빌릴 당시 상환의사 내지 상환능력이 없어야만 합니다.금전반환청구(민사)는 형사와 별개로 가능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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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문화국가원리에서 말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헌법상 문화정책원리란 문화정책 그 자체보다는 문화풍토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정문화보다 기반을 조성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5.11.0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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