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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등을 활용해서 가짜를 만들어 유통시키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 ① 반포등을 할 목적으로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이하 이 조에서 “영상물등”이라 한다)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이하 이 조에서 “편집등”이라 한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④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법률 / 형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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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수사하는 6대 범죄에서 언급하는 주요공직자.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나. 경찰공무원(다른 법률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및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소속 공무원(「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견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범한 범죄다. 가목ㆍ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2. 범죄수사에 관한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ㆍ감독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4. 재판 집행 지휘ㆍ감독5. 국가를 당사자 또는 참가인으로 하는 소송과 행정소송 수행 또는 그 수행에 관한 지휘ㆍ감독6. 다른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법률 / 형사
24.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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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제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절차 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배상명령제도란 형사절차에서 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경우 동시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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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책임에대해 알려주세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책임과 형사책임이 있습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그 구조를 달리 합니다.
법률 / 형사
24.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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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에 노상방뇨는 처벌이 어떤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규정은 경범죄처벌법에 있습니다.제3조(경범죄의 종류)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의 형으로 처벌한다. 12. (노상방뇨 등) 길, 공원,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거나 다니는 곳에서 함부로 침을 뱉거나 대소변을 보거나 또는 그렇게 하도록 시키거나 개 등 짐승을 끌고 와서 대변을 보게 하고 이를 치우지 아니한 사람
법률 / 형사
24.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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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심사란 무엇이고 구인은 무엇인가요?
구속심사라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 전에 심문하는 것을 뜻합니다.구인은 구속을 위해 피의자의 신체를 강제로 인치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형사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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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에 대한 가족법이 어떻게 된건지 알고 싶어요.
최근 상속과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의 중요한 결정이 있었습니다.법정상속자의 최소한의 상속분을 뜻하는 유류분이라는 제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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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 폐지한 배경과 그 이유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간통죄는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었습니다.기본적으로 불륜행위를 형사처벌하는 것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 였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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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 권리가 침해받는 경우 권리 구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구체적으로 어떠한 권리인지 불명하지만, 윤리강령 등의 경우 직접적인 법적 효과로 귀결되는지는 충분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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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방에 놔두고온 지갑을 가져가면 절도죄가 된다는데 맞는가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절도죄는 타인 점유의 타인 소유 물건을 절취할 떄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점유가 이탈되지 않은 상황으로 보이는데, 질의주신 사안의 경우 사실이라면 절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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