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등에 관해서는 얼마가 공소시효가 되나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대부분의 사건에 대해서
공소 시효라는 것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폭행에 대해서는 몇 년이 지나면
이제 그 문제로 고소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일반적인 범죄의 공소시효인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개정 1973. 1. 25., 2007. 12. 21.>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폭행죄의 공소시효가 궁금하시군요.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단순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형사소송법은 범죄의 법정형(처벌 수위)의 경중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을 다르게 정하고 있는데, 단순 폭행죄는 법정형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므로, 법률상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로 분류되어 5년의 시효가 적용됩니다. 즉, 사건 발생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범인을 처벌할 수 없게 됩니다.
혹시 '고소 기간'과 혼동하실 수 있어 덧붙이자면, 과거의 일부 성범죄나 모욕죄와 같은 '친고죄'는 범인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해야 한다는 제한이 있지만, 폭행죄에는 이러한 고소 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히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일 뿐 친고죄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사건 발생 후 6개월이 지났더라도 공소시효인 5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고소가 가능합니다. 다만, 단체나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한 특수폭행죄나, 폭행치상 또는 상해죄의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높아져 공소시효가 7년(상해치사는 10년)으로 늘어나므로, 구체적인 사건 내용에 따라 시효가 달라질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도일석 변호사입니다.
법령을 찾아서 공소시효를 계산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
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폭행죄에 대하여는 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폭행죄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형이므로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상해는 최대 7년 이하의 징역이 가능하므로,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입니다. 따라서 공소시효가 도과된 범죄에 대하여는 고소를 하더라도 처벌케하기 어렵습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5년이 적용되게 되고 공소시효가 완성된 후에 고소를 할 수는 있으나 고소장을 제출하더라도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그 혐의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불송치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적인 폭행죄의 공소시효는 5년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