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Question

미제사건으로 남아있는 사건들을 보면 공소시효로 인하여 처벌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언제인가요? 재판인가요? 아니면 입건인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공소시효의 기준이 되는 시점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입니다. 즉, 범죄가 발생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범죄의 종류나 상황에 따라 공소시효가 연장되거나 중단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범죄가 발견되지 않았거나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소시효가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각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공소시효는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범죄의 종류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