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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법원장의 임기가 6년인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대법원장 임기가 삼권분립의 다른 영역보다 긴 이유는 사법권의 독립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형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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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에서 태극기를 불태우는 일이 예전에 있었던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 형법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제3장 국기에 관한 죄제105조(국기, 국장의 모독) 대한민국을 모욕할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손상, 제거 또는 오욕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6조(국기, 국장의 비방) 전조의 목적으로 국기 또는 국장을 비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5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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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위반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저작권위반은 보통 민사소송으로 진행하지 않나요? 형사소송으로도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136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2021. 5. 18.>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5. 삭제 <2011. 6. 30.>6. 삭제 <2011. 6. 30.>
법률 / 지식재산권·IT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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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는 것이 허용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에서 전자담배는 허용되지 않습니다.참고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담배사업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6. 9.>1. “담배”란 연초(煙草)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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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으로 통화녹음하면 어떤 법적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통신비밀보호법 제16조(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개정 2014. 1. 14., 2018. 3. 20.>1. 제3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하거나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 또는 청취한 자2. 제1호에 따라 알게 된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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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을 선임 할때 최대 몇명까지 선임할수 있습니까?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상한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제약이 아닌 법적인 제약은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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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연음란죄는 어떤 처벌을 받게되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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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 폭행이면 전치 주수가 더 많은 사람이 피해자로 구분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쌍방폭행의 경우 각각의 폭행이 성립한 것으로, 그 상대방은 각각의 폭행죄의 피해자가 되게 됩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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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건에서 죄질이 나빠 피해자가 강력 처벌을 원해 합의를 하지 않아도 피의자가 공탁을 하면 감형이 된다는데 맞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공탁법 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①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에 그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이하 “형사공탁”이라 한다)은 해당 형사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에 할 수 있다.② 형사공탁의 공탁서에는 공탁물의 수령인(이하 이 조에서 “피공탁자”라 한다)의 인적사항을 대신하여 해당 형사사건의 재판이 계속 중인 법원(이하 이 조에서 “법원”이라 한다)과 사건번호, 사건명, 조서, 진술서, 공소장 등에 기재된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명칭을 기재하고, 공탁원인사실을 피해 발생시점과 채무의 성질을 특정하는 방식으로 기재할 수 있다.③ 피공탁자에 대한 공탁통지는 공탁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는 방법으로 갈음할 수 있다.1. 공탁신청 연월일,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 공탁근거 법령조항2. 공탁물 수령ㆍ회수와 관련된 사항3. 그 밖에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사항④ 공탁물 수령을 위한 피공탁자 동일인 확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법원이나 검찰이 발급한 증명서에 의한다.1. 사건번호2. 공탁소, 공탁번호, 공탁물3. 피공탁자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4. 그 밖에 동일인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⑤ 형사공탁의 공탁서 기재사항, 첨부하여야 할 서면, 공탁신청, 공탁공고 및 공탁물 수령ㆍ회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법률 / 성범죄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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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입양 절차에 대한 조건이 있다고 하는데 어떠한 조건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입양과 관련하여서는 「민법」,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등의 법률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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