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상가 임차인이 연락두절에 월세 미납.. 점포 문 열어봐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우선, 계약해지 등의 방법을 취해야 하고, 무단으로 문을 열어서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 내지 건조물침입죄 등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0
0

재물손괴죄란 어떤 것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0
0

부동산 경매에서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 있는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320조(유치권의 내용) ①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②전항의 규정은 그 점유가 불법행위로 인한 경우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0.03
0
0

사기죄의 성립요건에는 어떤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3
0
0

개인회생 법적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절차는 신청서를 제출하면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고, 채권자협의회, 변제계획 인가 등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0.03
0
0

소명이 되었다. 다툼의 여지가 있다리는 의미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쉽게 말해서 소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어느정도 주장이 타당하다는 것을 뜻하고,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것은 말그대로 피의자가 방어권을 행사하면 유죄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의미입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0
0

선고유예 중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61조(선고유예의 실효) ①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판결이 확정되거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에 처한 전과가 발견된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명한 선고유예를 받은 자가 보호관찰기간중에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유예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0
0

대물뺑소니의 경우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고 발생 시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사람(주ㆍ정차된 차만 손괴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 제5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피해자에게 인적 사항을 제공하지 아니한 사람은 제외한다)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교통사고
23.10.02
0
0

성범죄자 전자 발찌에 관해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선, 피부착자가 훼손을 하면 형사처벌 합니다.전자장치부착법 제38조(벌칙) ① 피부착자가 제14조제1항(제27조 및 제31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ㆍ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②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그리고, 위와 같이 전자장치 부착 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위해 정책이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3.10.02
0
0

중고거래에서 상품 상태를 속여 판 판매자를 고소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품 상태 등을 기망하여 거래를 한 경우 사기죄로 의율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0.0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