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입양과 합법입양의 차이점이 어떤건가요?

Question

아이를 입양할 때 불법으로 하는것과 정식 합법으로 하는 것은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나요? 합법적으로 하는 것은 어떤 절차나 기준이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불법의 방식을 잘 모르겠으나, 입양의 경우 민법이 정하고 있는 절차과 방식에따라 입양 내지 친양자 입양의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법적인 입양일 수 있을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입양 관련규정의 예는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866조(입양을 할 능력) 성년이 된 사람은 입양(入養)을 할 수 있다.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