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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상대와의 대화 녹음은 무조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일부 논의가 있기는 하나, 대화자 간에 취하는 녹음 등은 불법이 아닙니다.다만, 제3자가 다른 사람들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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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차량 강제집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해당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은 해당 명의의 재산에 대해서만 가능합니다. 법인격 남용 등도 사실 인정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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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 돈 받는 방법이 있을까요? 변호사 선임 없이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우선, 돈을 갚지 않으면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야 합니다.주소 등을 모르는 경우 주소보정 등을 통해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변호사선임은 강제되지 않으므로, 본인소송으로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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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를 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해당 행위는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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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소송 어떤거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돈을 빌려준 것을 갚으라고 청구하는 소송이면 민사소송을 해야합니다.만약, 갚을 의사 또는 능력이 없으면서 돈을 빌린 것을 사기죄로 처벌하기 위함이라면 형사소송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법률 / 민사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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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이후 민사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구약식 판결은 민사소송에서 유력한 증거로 작용합니다.2. 변호사빙용은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3. 구약식 판결 내용이 불법행위를 증명하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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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10년후 이혼시 재산분할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비율은 구체적 사실관계 등을 고려하여서 결정되게 됩니다.이 중 가사노동도 재산분할비율 결정 시 고려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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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에 관하여 궁금한게 생겨서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상속포기 등으로 상속인이 없는 경우 특별연고자의 분여청구, 국고귀속 등의 절차가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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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이 시행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현재 형사소송법상 사형이 선고된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다만, 국제관계, 인권조약 등 다양한 이유에 의해 실질적으로 집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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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을 당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1. 형사랑 민사랑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의 증거가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형사부터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2. 폭행이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용 등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소송비용도 패소한 상대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일정한 한도는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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