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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미국 금리 인하는 아직 시기상조일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플레이션 현상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이 금리 인상인데, 이는 여러가지 경제적 사정을 종합해봐야 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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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고 합의하고 끝내는건 범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경우 원칙적으로 친고죄, 반의사불벌죄 등이 아닙니다.다만, 친족상도례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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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지 않던 친척(3촌 등)이 죽었을 때, 빚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법률 / 가족·이혼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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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차순위매수신고를 할 수 있는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사집행법 제114조(차순위매수신고) ①최고가매수신고인 외의 매수신고인은 매각기일을 마칠 때까지 집행관에게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자기의 매수신고에 대하여 매각을 허가하여 달라는 취지의 신고(이하 “차순위매수신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②차순위매수신고는 그 신고액이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그 보증액을 뺀 금액을 넘는 때에만 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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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청구소송의 방법으로 현물분할과 대금분할이 있는데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269조(분할의 방법) ①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공유자는 법원에 그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②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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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계좌로 돈이 들어와 사용하였을 때 어떤 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금된 돈을 사용한 경우 신의칙상 보관관계 등으로 인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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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죄란 어떤 범위까지가 허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법률 / 성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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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수를 하다가 발각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관세법 제269조(밀수출입죄) ① 제234조 각 호의 물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12. 23.>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입한 자. 다만,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2. 제24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입한 자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물품원가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1.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물품을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2. 제2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였으나 해당 수출물품 또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하여 수출하거나 반송한 자
법률 / 재산범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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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채무자보호법이 시행되면 대출이 더 어려워 질까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개인채무자보호법안 등에 대해 신용이 안좋은 사람에 대해 대출이 경색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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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매매계약 잔금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제시 최고와 상당기간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가 미리 이행하지 아니할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를 요하지 아니한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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