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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 용어 중에 구류는 어떤 처벌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46조(구류) 구류는 1일 이상 30일 미만으로 한다.
법률 / 성범죄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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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용어 중 뱅크런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의 지급불능 사태를 예상하여 은행에서의 예금을 인출하는 사태 등을 말합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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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거래 정보 제공 사실 통보서라는 우편물이 왔는데 어떤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금융실명법 제4조의2(거래정보등의 제공사실의 통보) ①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상의 동의를 받아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제1호ㆍ제2호(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ㆍ제3호 및 제8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보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보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거래정보등의 주요 내용,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및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법률 / 기업·회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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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결혼을 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국제사법 제63조(혼인의 성립) ① 혼인의 성립요건은 각 당사자에 관하여 그 본국법에 따른다.② 혼인의 방식은 혼인을 한 곳의 법 또는 당사자 중 한쪽의 본국법에 따른다. 다만, 대한민국에서 혼인을 하는 경우에 당사자 중 한쪽이 대한민국 국민인 때에는 대한민국 법에 따른다.제64조(혼인의 일반적 효력) 혼인의 일반적 효력은 다음 각 호의 법의 순위에 따른다.1.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2. 부부의 동일한 일상거소지법3.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법률 / 가족·이혼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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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의 영장 청구 후 판사의 영장 실짏 심사후 기각은 어딴의미인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영장실질심사는 법정구속과 달리 수사과정 등에서의 구속심사를 말합니다.구속의 이유가 없을때 기각이 납니다.
법률 / 형사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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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표의 뒷면에 적는.. 배서의 효력은?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수표에는 수표법이 적용되며, 수표법상 배서에는 권리이전적 효력 등이 있습니다.
경제 / 예금·적금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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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의 '잃어버린 30년'은 어떤 시기를 가리키며, 어떤 경제적인 현상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잃어버린 30년은 주식의 정점을 찍은 직후인 1990년대 이후를 말합니다.우리나라도 이를 따라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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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례 인용 저작권 문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저작권법 제7조(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이 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개정 2023. 8. 8.>1. 헌법ㆍ법률ㆍ조약ㆍ명령ㆍ조례 및 규칙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ㆍ공고ㆍ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3. 법원의 판결ㆍ결정ㆍ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ㆍ결정 등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법률 / 지식재산권·IT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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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횡령은 왜 자주 일어나는 거죠?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형법 제355조(횡령, 배임) ①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삼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률 / 재산범죄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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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의 경제부흥으로 인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황성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인도는 BRICS 국가들 중 하나로서 중국 이외의 또다른 무역국가 등이 될 수 있습니다.
경제 / 경제동향
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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