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비를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현재 1월에 집주인이 집을 빼줄 수 있는지 물어본 상태였고 알겠다고 한 후 매매를 올린 상태라 법적으로 보면 세입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퇴거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법적인 판단과는 별개로 질문자님이 협조를 해준 상황이고 새로운 세입자를 구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었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이사비 정도는 요청하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입자가 협조적일 때 임대인이 일부 지원해 주는 사례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협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단순히 세대 분리를 했다고 해서 바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세대 분리 시점이 너무 최근 시점이라고 한다면 형식적인 분리로 의심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습니다. 2~3주라는 기간은 너무 짧아 보이고 최소 1개월에서 3개월 이상 거주 기록이 있고 실제 월세 계약 내용과 공과금 납부 기록 등이 있다면 문제 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해당 지자체의 담당자가 의심을 할 만한 부분들이 보인다고 하면 반려될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말씀 주신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등기부등본의 주소와 집합건물 표시가 일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등기부등본, 동-호수, 지번 주소 등이 모두 일치 한다면 아파트 이름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지도상에 표기되는 내용이 현재를 기준으로 한게 아니라 이전 아파트 이름을 기재한 것일 수도 있으니 업데이트 날짜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무주택 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본인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본인 및 세대원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가능 합니다. 현재 본인의 집이 없고, 어머님 명의의 집도 없는 경우이고, 질문자님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면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부모님 명의의 집이 있거나 부모님이 세대주로 등록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주민센터에서 세대 분리를 하시거나 다른 주소지로 전입하셔서 세대주로 등록으로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은 기본적으로 토지-건물 소유자, 시공사, 사업 시행 주체가 참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재건축에서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가 되고, 신탁방식에서는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됩니다. 조합 방식의 경우 조합원들이 직접 사업을 운영하게 되면서 조합원의 의사가 반영이 될 수 있지만 이에 따른 내부 갈등이 많아 사업 기간이 길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에 반해 신탁 방식은 신탁회사가 사업 시행자가 되는 구조 입니다. 사업 인허가 업무 등 사업의 전체적인 관리를 전문 시행사가 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방식은 사업 속도가 빠르고 조합원 갈등이 적고, 자금 조달이 상대적으로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탁 수수료가 발색하고 조합 방식보다 조합원 이익이 줄어들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농사를 짓는 행위 자체는 신고나 허가의 대상이 아니나, 농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농지가 투기 대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인데요..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실제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지, 농지 이용 계획, 직접 경작 여부 등등 일정 조건이 갖춰져야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을 수 있고 그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실제 계약 체결에 대한 대가로 지불이 되는 것으로 이미 계약이 체결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반환할 책임은 없으나 중개사가 중요 사실(기존 세입자의 퇴거 문제 등)을 알고 있었는데 숨겼거나 중개사의 과실(권리 관계 설명 오류, 계약서 작성 하자 등)로 계약이 무효가 된 경우에는 반환 요구가 가능 합니다. 지금과 같이 기존 세입자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것 만으로는 중개수수료 반환이 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계약이 해지가 된다면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과의 계약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차용증은 법적인 필수 사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세무적으로 봤을 때는 무조건 작성해야 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향 후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자금 출처 조사를 할 수 있는데 이때 부모님에게 받은 돈이 차용인지, 증여인지 구분이 안된다고 하면 증여로 간주가 되기 때문 입니다. 이 때문에 차용증을 작성하고 이자 지급을 하고, 상환 계획도 있어야 실제로 빌린 돈이라는 근거를 갖출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5천만원 증여의 경우 성인 자녀 기준 10년 5천만원 까지 증여세 공제가 가능하나 이 또한 신고는 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수수료는 보증금과 월세를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관리비는 수수료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미 계약서 상에 119,000원으로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 추가적인 금액을 달라고 하는 것은 맞지가 않습니다. 왜 14만원을 요구하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어 보셔야 할 듯 하며 관리비를 포함해서 받는다는 내용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지도 추가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경환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다고는 하나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계약이 완료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시세보다 2~3억원 가량 낮은 가격인 29억원 정도에 내놓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