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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서를 임대인이 미리 작성 및 싸인해도 되는건가요?
서류의 내용에 문제가 없다면 상관없습니다.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이 동시에 만날 수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바쁜 현대인들의 특성상 실제로 먼저 서명을 해놓고 가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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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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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에 있어서 디지털 도어락이 고장났을 때
노후화로 인해 고장이 났다면 임대인의 부담입니다.임차인이 사용 중 과실로 인하여 고장냈다면 임차인이 부담해야 합니다.민법 제626조 (임차인의 상환청구권) 제1항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에 관한 필요비를 지출한 때에는 임대인에 대하여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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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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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V나 DTI 같은 용어들이 있는데 이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LTV 나 DTI 는 주택담보대출 금액의 상한선을 제한하는 규제입니다.LTV(담보인정비율)은 주택의 시세 대비 얼마까지 돈을 빌려주는지 계산한 값입니다.시세는 KB부동산시세, 감정가액, 국세청 기준시가 등 공신력 있는 평가 자료를 사용하여 결정됩니다.DTI(총부채상환비율)는 차주의 연소득 대비 대출 상환액을 의미합니다.대출 이용자의 연간 소득을 연간 대출 상환액으로 나눈 금액에 100을 곱해서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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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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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만기일 이후 자동 연장 계약 갱신 되었는데 해지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묵시적으로 연장된 계약은 임차인만 해지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해지불가)임대인에게 계약 종료를 통보하고 3개월이 지나면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2023년 4월 24일 (오늘) 통보하면 7월 24일에 해지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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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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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은 임대인하고는 상관없는 돈 아닌가요??
권리금 보호 조항은 임차인의 투하자본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따라서 권리금은 나가는 임차인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만 지급받을 수 있고임대인과는 관계가 없으므로 지급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방해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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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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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전세계약으로 세입자가 바뀝니다 이경우 원상복구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흠의 경우 임차인에게 원상회복 의무가 없습니다.다만 문틀이 손상된 부분은 임차인의 과실이 명백하므로해당 부분에 대한 수리비는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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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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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장한 전세가 올해 11월에 만기인데?
만료일인 11월 26일로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묵시적 갱신)물론 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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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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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만료시 같은 조건으로 연장계약시 계약서 다시 써야하나요?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갱신되기는 합니다만,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는 내용을 특약사항에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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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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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기간이 남았는데 집주인이 나가라고 한다면 이사비용을 얼마정도 청구해야할까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 나가야한다면 새로 살 집을 알아보고 계약하는 등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것입니다.임대인(집주인)과 협의하여 일종의 위자료로 청구하면 됩니다.법에서 정해진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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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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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중도 해지는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없습니다.새로운 임차인(세입자)을 구해주고 나가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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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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