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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월세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은월세포함 10%로인가요
민법상 계약에서 계약금에 관한 것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이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해야 하는 문제입니다.실무적으로 보통 보증금의 10%로 계약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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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출산율 저조로 인구는 어느 시점부터 감소 할텐데
인구는 감소하지만 가구수는 2039년까지 유지됩니다.전통적인 가족이 해체되고 1인~2인가구의 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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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있는 임차인입니다. 방충망수리는 누가부담해야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수리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경우 임차인 부담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형광등, 전구 교체 등 소모품인 경우에는 임차인 부담입니다.방충망의 수리 비용에 따라 책임 소재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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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를 하고 전입신고 하는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주택을 관할하는 동사무소에 전입신고서를 제출합니다.이때, 매매 또는 임대 계약서를 첨부를 요구받기도 합니다.동사무소에 방문해도 되고, 인증서가 있으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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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인상 보호법이 있나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인 경우, 보증금과 월 차임은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세가 20만원인 경우, 5%인 1만원을 인상하여 21만원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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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 관련 문의드립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본 계약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것" 이라는 내용을 넣어야 합니다.그렇지 않으면 추후 법적 분쟁에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로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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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들어갈때 도배장판은 어찌되죠?
전세라서 해야 하고, 월세라서 해주지 않는 것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전세든 월세든 모든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협의하여 진행하는 것입니다.질문자님이 임차인이시라면 도배와 장판을 요구해보세요.임대인이 거부하면 계약을 미루던지, 금액을 올리는 방향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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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용, 상업용 오피스텔은 어떤식으로 분류되는건가요?
맞습니다. 같은 오피스텔이더라도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집니다.오피스텔은 건축법상 상업용으로 지어졌지만, 주거용으로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주거용 오피스텔은 주민등록(전입신고) 등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합니다.다만, 업무용/상업용으로 사용할 때 주어지는 혜택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후 부가세 환급) 등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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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도 청약을 하나여?? 아파트와 같이 청약통장 수순과같나요??
아파트는 물론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도 모두 청약을 진행합니다.우리나라 주택 청약 관련 업무는 한국부동산원(www.applyhome.co.kr)에서 맡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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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조합의 문제점은 무엇인가요?
지역주택조합을 설립하려면 80% 이상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아야 합니다.이후에 사람들이 모인 창립 총회를 거쳐서 행정당국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그런데 이 과정이 매우 험난하고 오래 걸립니다.80% 이상 토지 사용 승낙을 받지 못해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많습니다.조합설립 이후에도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95% 이상의 토지 소유권이 필요합니다.이 과정에서 끝없는 기다림이 발생하고, 은행 이자를 내다가 보통은 엎어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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