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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계약을 할때 계약서 쓰고 잔금 치르기전에 전입신고는 언제 해야 할까요?
잔금을 치르기 전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왜냐하면 주민등록과 함께 주택에 대한 점유가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미리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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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벽에 못을 박아서 못 자고 있는데 메꿔 주고 이사를 해야 하나요?
어느 정도 못질로 훼손되었는지 사진 등 판단자료가 없어 일반적인 답변을 드립니다.우리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임차인에게는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자연스러운 마모, 훼손이라면 복구를 해주지 않아도 되지만벽에 전혀 못 구멍이 없는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못을 여러 개 박은 경우에는 원상회복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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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과 임대인의 의견충돌 어떻게해야하나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 임대인에게 해지를 통보할 수 있으며임대인이 해당 통보를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대인이 통보를 받았다'는 점을 임차인이 증명해야 합니다.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야 하므로, 통보를 받지 못했으면3개월을 계산할 기준점이 사라져버리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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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계약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면 우려할만한 사항있나요?
특별히 우려되는 부분이 없습니다.계약서 작성일과 계약금 입금일이 다르다는 이유로 어떠한 법적 효과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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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설명해주세요.
묵시적(默示的) 이라는 것은 직접적으로 의사를 표현하지 않고,은연중에 암묵적으로 뜻을 나타내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즉, 묵시적 갱신이라 하면 "계약을 해지하고 나가겠다." 거나"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하겠다." 처럼 직접적인 말을 하지 않고임대인과 임차인 서로 모두 조용히 아무 통보도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굳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필요가 없도록 할 목적으로 제정된 법입니다.계약이 만료될 때마다 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할 번거로움을 줄이고이에 따른 여러가지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장점이 있으나,날짜 계산을 제대로 하지 않거나, 명확한 통보를 하지 않는다면원하는 날짜에 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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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권으로 전세거주중인데 중도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 부담한다는 특약이 계약서에 있어요,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아닌가요?
중도 퇴실시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전혀 불리한 조항이 아니며, 오히려 유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왜냐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는 임대인이 거절할 수 있으며,계약만기일까지는 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중개 수수료만 부담하면 계약의 중도 해지가 가능할 수 있으므로오히려 임차인에게 유리한 조항이라고 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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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매매로 퇴거요청 할 때 질문드립니다.(임대차 3법)
매매와 관계없이 임대인(집주인)은 실거주를 이유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매매가 아니라 '실거주' 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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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약 부동산 중개 수수료 질문
중개보수(중개수수료)를 계산할 때는 관리비를 포함하지 않습니다.중개보수를 산정할 때 관리비를 포함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0조 (중개보수 및 실비의 한도 등)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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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을 쓴 뒤 나갈 때 복비는 누가 내나요?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계약해지(퇴거) 통보를 하면통보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여야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3개월이 지났다면 복비 등 제반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없습니다.날짜를 정확하게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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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이 끝난 상가 임대차계약 퇴거명령 가능한가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에 따라 최초 계약일로부터최대 10년까지 임대차기간을 갱신(연장)하여 이어갈 수 있습니다.아무리 합의 하에 건물주와 임대차계약서에 기간을 2년이라고 적어뒀다고 하더라도,임차인이 연장을 요청한다면 특별한 상황을 제외하고는 10년 간 영업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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