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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제도 궁금합니다?
과거 우리나라의 경제성장 시기 (70~80년대)에는 개인이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가 어려웠습니다.그래서 집을 사기 위해서 '전세 보증금'이라는 명목으로 타인의 자본을 빌려서 집을 샀습니다.이것이 현재의 전세제도로 발전한 것인데, 문제는 개인과 개인의 사금융이기 때문에집주인이 나쁜 마음을 먹고 도망가면 잡을 방법이 사실상 없다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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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제가 전세를 살고 있는 도중에 다시 전세를 놓고 싶으면..
전대차계약을 맺을 경우, 전대인(현 임차인)과 전차인(새 임차인)이 계약을 맺되,이 계약에 앞서서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동의서를 서면으로 받아도 되고, 카톡이나 문자메시지, 녹취 등도 효력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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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보증금 일부를 보내면 일방적인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해요?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이 이루어진 상태라면, 임대인은 계약의 해지를 통지할 수 없습니다.또한, 묵시갱신 상태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계좌번호를 알려주었다는 이유만으로계약 해지에 동의했다고 볼 근거도 없습니다. (돈을 넣은 것은 순전히 임대인의 자의적 행동이므로)
경제 / 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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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주소들이 도로명으로 바뀐이유가?
도로명주소는 2014년 전면시행된 우리나라의 주소 표기 방법입니다.기존의 지번주소는 시간이 지날수록 토지 분할이나 합병 등의 이유로 배열이 무질서하게 이루어져인접 지역 간에 주소의 연계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었습니다.예를 들어, 50-1번지와 50-2번지는 바로 옆에 붙어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실제 멀리 떨어져있어서 머릿속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게 그 이유입니다.도로명주소는 현재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표준 표기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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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기간전 해지를 원했는데 집주인이 나머지 기간 월세를 달라합니다
자동으로 연장이 된 상태라면 묵시적 계약을 의미하는듯 합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의 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통보일로부터 3개월 후에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남은 달을 모두 지급할 필요가 없고, 3개월 간의 월세를 지급하면 계약은 종료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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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글세는 무었인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사글세는 '삭월세'가 변한 말로서, 일정기간의 월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보통은 1년치 월세를 내므로 "연세(년세)"라고도 부릅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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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업자가 요구하는 현금? 불법아닌가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불법입니다.공인중개사는 법정 중개보수를 초과해서 돈울 받으면 안 되며,초과지급한 돈은 반환 청구하여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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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임차인이 개인사정으로 계약기간 전에 나가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계약기간 이전에 나가더라도, 임차인은 만료일까지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싫으면 새로운 세입자를 구해놓고 나가는 관행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임대인께서 호의로 그냥 나가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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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팔 때, 임차인이 있고, 거주 연장을 한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지 궁금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매수인(새로운 집주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따라서 기존 임차인의 거주기간을 보장해야 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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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은 다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만료일 2개월 전까지 서로 아무말도 하지 않으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 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서를 재작성할 필요가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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