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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재도는 우리 나라에만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것이 맞습니다.외국에는 비슷한 단어조차 없어서 전세를 영어로 번역할 때에는 "Jeonse" 라고 쓸 정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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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계약하려고하는데 전입신고가 안된다고 하네요.
월세뿐 아니라 전세의 경우에도 전입신고를 거부하는 매물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집주인의 세금 문제와 관련이 깊습니다.그러나 전입신고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집주인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전입신고는 주민등록법상 국민의 의무이므로 막을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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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차인이 양도한다고해요 새로운임차인과 재계약시 중개수수료질문합니다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전이라면 협조 의무가 없습니다.순전히 임대인의 호의로 임차인 변경을 허락하는 것이므로중개보수를 포함한 부대비용은 나가는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옳을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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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경매로 매수하려는제 유치권이 있습니다.
경매 물건에 설정된 유치권은 등기 순위에 관계없이 매수인에게 인수됩니다.(민사집행법 제91조제5항)물론 이는 유치권이 적법하게 성립한 경우에만 해당합니다.바꿔서 말하면, 적법하지 않은 유치권은 소멸하게 됩니다.경매등기 이후 유치권을 주장하거나, 점유를 상실하여 유치권이 소멸하는 등 법적 하자가 발생한다면 유치권자는 경매 낙찰자에 대하여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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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계약 해지시 남은 월세를 지급했는데 세입자가 금방 구해진다면?
부당이득으로 문제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세입자가 구해져서 이중으로 월세를 받는다면,이전 세입자는 임대인에게 남은 월세를 반환청구 할 것이고만약 소송까지 간다면 세입자가 승소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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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폐업시 임자인이 철거의무가 있는건가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원상회복의무가 있습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에 따라 원상회복의무 부담며,원상회복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 당시의 상태로 임차물을 반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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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택? 지역주택조합이란 무엇인가요?
무주택자 또는 85㎡이하 주택 1채 소유자가 모여주택법에 의하여 조합(모임)을 설립하는 것입니다.혼자서 토지를 확보하기는 매우 어려운 일이므로일종의 계모임을 만들어서 건설사와 협약을 맺고공동으로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그런데 지역주택조합은 매우 신중하게 투자해야 합니다.2004년부터 2021년까지 17년동안 전국 지역주택조합 중제대로 입주까지 진행되는 비율은 약 17% 정도뿐입니다.경우에 따라 수천~수억원의 피해를 보므로 주의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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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 주민 중 부모님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북한내 부동산은 통일 후 그 권리가 인정될 수 있을까요?
북한은 지난 1958년 사회주의 개조 이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통일연구원에 따르면 북한의 모든 부동산은 국가 소유며 개인의 소유나 건축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우리 정부도 기존 북한 내 토지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보이고 있습니다.실제 대법원은 지난 2011년 실향민의 북한 땅 소유권 인정을 위한 소송에서 파기 환송 처리했습니다.북한 지역 내 주장하는 자기 소유 토지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에서입니다.2018년 4월 28일 북한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국전쟁 직전이나 직후 월남했거나 북한에 재산을 몰수당한 사람또는 그 후손이 북한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 이를 바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정책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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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등기 내용에 ”다중불일치“ 이게 뭔가요?
등기변동알림 중 [다중불일치] 다음의 경우 알림이 표시될 수 있습니다.1) 집파인에서 확인한 소유주가 등기신청인이 아니어서, '등기신청인' 으로는 조회할 수 없으나'소유주'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는 경우2) 집파인에서 확인한 소유주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새로운 소유주로서,'등기신청인'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고 '소유주' 체크로 등기사건이 조회되지 않는 경우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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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제도 폐지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가능한 일 인가요?
"전세를 금지한다."라는 법이 생긴다면 폐지가 되겠지만,그것이 아니라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것입니다.다만, 최근 전세사기 등의 영향으로 전세를 선호하는 비율은 줄어들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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