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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에 대해 누구에게 말해야하나요??
실무적으로는 부동산 사장님께 얘기하기도 하는데법적으로 따지자면 임대인(집주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서계약서에 써있는 임대인의 인적사항대로계약 해지 통보를 하셔야 안전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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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사망한경우 전세금 어떻게 돌려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민법 1005조에 따라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로부터피상속인(사망한 집주인)의 재산에 대한 포괄적인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다 규정하고 있습니다.즉, 계약 기간 중 집주인이 사망한다면 그의 상속인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의 지위를 승계받는다는 의미입니다.따라서 집주인이 사망했다면 세입자는 그의 상속인을 상대로 전세금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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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세를 1년마다 올리고 그러나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었다면 월세를 올릴 수 있습니다.단, 집주인이 임대사업자인 경우 5% 이상 올리지 못합니다.월세 인상을 고려하면 장기계약 (2년)도 고려해보세요.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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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모든 주택이그런 것은 아닙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2)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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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월세를 계약해도 세입자가 계속산다고하면 2년까지 살수있는건가요?
6개월에서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하더라도,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여 대항 요건까지 갖춰진 경우라면 주임법 보호대상으로 보는 판례가 있습니다.그렇다면 임차인(세입자)은 계약서에 기재된 기간에 관계없이 2년간 거주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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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받기 어렵나요?
1. 가능합니다. 오히려 연봉이 너무 높은 고소득자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2.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지참하여 은행에 방문하여 가심사를 요구하면 대출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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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이 남았는데 나가달라고 하는데 꼭 나가야하나요?
이번이 첫 계약이시라면,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하면 2년 더 살 수 있습니다.집주인이나 집주인 가족이 들어와서 실거주하려고 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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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전출 시 동거인만 남으면 동거인이 세대주가 되나요?
전입신고서를 자세히 보면 '남은 세대의 세대주 성명'을 적는 칸이 있습니다.따라서 세대주가 이사를 나간다면, 남은 사람 중에서 세대주를 지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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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해지하는 방법?
묵시적 갱신 이후 임차인이 해지를 통지하면 3개월 후 계약이 해지되는건 사실입니다.그러나 법과 현실이 약간은 괴리가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옳지만, 집주인이 돌려주지 않으면 낭패입니다.따라서 집주인과 보증금 반환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하여 문서로 남겨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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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집에서 파양강아지 분양 사업을 할 수 있나요?
반려동물 판매업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이거나, 또는 가정에서 반려동물을 분양하면 모두 불법입니다.그러나 개를 키운다는 사정만으로는 분양업을 하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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