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에 대해 알려주세요.

Question

실거주의무가 적용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지, 아파트, 빌라를 포함한 모든 주택이 포함되는 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택 공인중개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하는 주택이 공공택지에 건설인지 공공택지외인지 주택법에 따은 주택인지에 따라 다르며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맥 매매가격과의 차이에 따라 다릅니다.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창효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실거주의 분양아파트 경우나 규제지역내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적용되는 부분입니다. 단순히 모든 주택에 대해 적용되는 규제가 아닙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규제완화에 따라 실거주의무 폐지가 확정되었지만 국회 통과를 하지못해 시행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양도세 비과세를 위한 실거주의 경우는 규제지역 내 2년거주이며, 분양아파트에 대한 실거주의무는 2~5년정도 보시면 됩니다.

류용준 공인중개사 · Answer

모든 주택이그런 것은 아닙니다.주택법 시행령(제60조의 2)에 따라 분양가상한제가적용되는 주택에 한하여 실거주 의무가 있습니다.주변 시세 대비 분양가 수준에 따라 2년에서 최대 5년간 거주의무를 두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강애 공인중개사 · Answer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은 양도,상속, 증여 이전에 거주의무기간을  충족하면 됩니다.공공택지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5년 ~ 10년, 그외 지역은 3년,                                       거주의무기간은  3년 ~ 5년.공공택지외   투기과열지구 전매제한  5년 ~10년, 그외지역은 제한 없음                                         거주의무기간은 2년 ~ 3년. 적용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양도소득세기준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실거주의무 기간은 2년입니다. 모든주택에 해당되는 정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