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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묵시적 계약 연장 후 해지예정인데 제가 중개수수료 내야하나요?
아닙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나갈 경우 중개보수는 임대인(집주인)이 부담합니다.다만, 또다시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7월 30일에 나간다는 통보를 확실히 해두시기 바랍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갱신 거절은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통보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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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금자리론 같은 정책금융 상품 이용해서 분양권도 살수 있나요?
가능합니다.시세가 있는 아파트는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주택공시가격, 감정평가액 순으로 적용합니다.시세 및 공시가격이 없는 신축 아파트는 분양가액을 적용하되, 분양가액 적용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감정평가액을 적용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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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 보면 유치권있음이라는 현수막이 있는데 유치권이 뭐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시공사가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유치'는 해당 건물을 점유해서 그 인도를 거절하는 것으로,채무자의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하는 것이 목적입니다.민법 제320조 제1항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에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
경제 / 부동산
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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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비밀번호를 집주인에게 알려주고 난 뒤에 변경해도 되나요?
계약기간 전에는 엄연히 임차인(세입자)의 권리입니다.집이 쉽게 나갈 수 있도록 호의로서 비밀번호를 제공한 것이므로언제든지 바꾸더라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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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를 통해서 부동산 낙찰 받고 대금을 안내면 어떻게되나요?
법원 경매에서 납부한 보증금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몰수됩니다.대출이 나오지 않는다는 등 개인적인 사유나, 숫자를 잘못 기입하는 실수도 절대로 봐주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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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 매도인에게 배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매도인에게 누수 하자 사실을 알리고 협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왜냐하면 이미 매수인께서 직접 시설물을 점검하고 주택을 인도받았기 때문입니다.법적으로 가게되면 재판부는 이를 고려하여 임대인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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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입주로 인해 세입자에게 중도퇴거요구 가능한가요?
계약기간 만료 전에는 어떠한 이유로도 임차인의 퇴거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집주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들어가려는 경우에는 '묵시적 갱신'을 거절할 수 있을 뿐입니다.따라서 임차인을 잘 설득하여 이사비와 보상금을 주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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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전입신고를 하지 않고도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요?
별도의 전세권을 설정해두지 않았다면 채권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채권은 말그대로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서만 주장할 수 있을뿐,제3자에게 대항하는 힘이 없습니다. 위험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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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만기시 체크해야 하는 사항좀 알려주세요
주택 시설물 (장판, 벽지 등) 훼손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다른 옵션이 있었다면 해당 시설물의 훼손 여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임차인이 전세자금대출을 받은 경우, 은행으로 곧바로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임차인과 은행에 문의하여서 정확하게 송금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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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임대차한 후에 계약한 월세를 미지급할 경우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 조항에 따라서 임차인이 3번에 걸쳐 차임을 연체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해당 조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을 담은 내용증명우편을 임차인에게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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