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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 계약을 할 때에 임차인에게 국세완납증명서를 임대인이 꼭 확인을 시켜 주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집주인 ‘국세 체납’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반환 청구권’보다 우선시 되는 점 악용한 전세사기를 걱정해서 요구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그러나 현행법으로는 확인시켜줄 의무는 없습니다.현재 국회에서 의무적 열람 법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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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기간중에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있나요?
전세금 반환보증보험은 계약 기간 전체의 2분의 1이 지나기 전까지 가입하셔야 합니다. 몇 개월 남지 않았다면 이미 기간이 지나서 가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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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층식 오피스텔의 장단점을 알려주세요
복층 부분은 짐을 놓는 등 창고 용도로 사용하기에 좋지만난방이나 냉방이 잘 되지 않아서 사람이 지내기에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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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전세 계약을 하면 집에 붙어있는 물건의 소모품도 제가 해야하나요?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형광등처럼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선할 수 있는 소모품은 임차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어떤 물건인지에 따라 다르지만, 관리비에 전부 포함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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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계약할때 애견동반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임대차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으로임차인에게 불리한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다만, 개가 벽지를 물어 뜯는 등 훼손을 하면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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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 다른 지역에 살면서 취업 활동해도 될까요?
집을 비웠다고 하더라도, 본가로 전입신고만 하지 않는다면 대항력을 상실하지 않습니다.따라서 보증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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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명도 발생 시 라는 말에 명도라는건 뭘 말하는건가요??
'명도'란 건물이나 토지 등을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자에게이에 대한 권리를 넘겨주고 퇴거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명도가 발생한다는 말은 건물을 인도(넘겨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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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1년을 하였는데 집주인 연락이 없는 경우
네 맞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아무 말도 없었다면 자동으로 연장됩니다.이를 묵시적 갱신이라고 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
경제 / 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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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임대인은 중도에 변경이 불가능한가요
네, 알고 계신 대로입니다.묵시적으로 계약이 갱신(연장)되면 임대인은 해지를 요구할 수 없고, 임차인만 가능합니다.묵시적 갱신은 이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되므로 인상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묵시적 갱신은 2년간 유효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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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매매 후 실거래가 취소관련 문의드립니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rt.molit.go.kr)'에 등록할 때실제 매매계약서를 일일히 첨부하지 않으므로 시세를 조작할 수도 있습니다.그래서 정부에서도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단속하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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